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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오늘의 뉴스 요약 ★

조재현빈2014.03.26 13:13조회 수 11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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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1910년 - 뤼순 감옥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순국하다.
1991년 -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 선거(기초 의회)가 실시되다.
1991년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산에서 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일어나다.
2010년 - 대한민국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다.(천안함 4주기)

■ 취스TOP

[말레이사아 정부, 실종 항공기 인도양 추락 공식 발표]
1] 2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인도양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함
2] 이에 말레이항공기탑승객가족위원회는 비행기 잔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번 공식 발표에 반발
3] 한편, 실종 항공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측도 말레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요구함


■ 사회


[대만 학생•시민 시위 격화.. 국회 이어 행정원까지 점거]
1] 지난 17일 대만의 친중국 성향 집권 여당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
2]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발발
3] 23일 대학생과 시민들이 입법원(국회)에 이어 행정원(정부) 청사까지 동시에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
4] 경찰의 한밤 강제 해산으로 점거는 일단락됐지만 각 대학의 수업 거부 사태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

[갤S5 선점 이통사 샅바싸움..SKT 승?]
1] 삼성전자는 갤럭시S5를 글로벌 4월 11일, 국내도 이날을 전후해 출시할 계획
2] 그러나 SKT에서 사전예약가입 없이 오는 27일경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짐
3] SKT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어 일주일 가량이라도 갤럭시S5를 팔겠다고 출시일을 앞당겨 달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
4]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4월 11일 안팎으로 갤럭시S5를 판매한다는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

[구글 글라스에 레이밴•오클리 브랜드]
1] 이탈리아 패션 안경업체 룩소티카는 레이밴과 오클리 상표를 보유한 회사
2] 구글은 룩소티카와 새로운 구글 글라스의 디자인, 개발, 판매를 위해 제휴키로 합의함
3] 양사는 기술과 패션이 결합한 제품을 만들어 구글 글라스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불식시킨다는 목표 

[부산시, 형제복지원 재단 설립허가취소 착수]
1]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0여년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시민 등을 불법 감금, 강제노역, 구타, 학대, 암매장 등으로 각종 인권유린이 벌어졌던 곳
2] 부산시는 25일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3] 허가 취소 사유는 부산시가 2012년 8∼9월 당시 형제복지지원재단을 특별점검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다수 위반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4] 한편, 현재 느헤미야의 이사장과 그의 아들 등이 법인자금 1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법원, 종북카페 만들어 북 찬양한 40대 집행유예]
1] 25일 법원은 인터넷상에 종북카페를 만들어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 해당 남성은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종북카페를 만들어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추모하는 등 2012년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체제의 미화 및 찬양한 것으로 알려짐

[안도현 시인 2심에서 모두 무죄]
1]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2] 이후 1심은 안 시인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후보자 비방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3] 하지만 25일 2심 재판부는 검찰측의 증거 부족 및 안 시인의 글에 공익목적 인정된다며 모두 무죄 판결함

[파주 야선에서 무인항공기 발견]
1]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산속에서 출저가 불분명한 무인항공기가 나무에 걸린 채 등산객에게 발견됨
2] 군 당국의 수사 결과 무인항공기는 청와대 등 서울시 상공 일대를 찍은 것으로 확인됨
3] 현재 경찰과 기무사 등은 무인항공기의 출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일본법원, 한국인 피폭자 의료비 지급 소송 기각]
1]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원폭 피해자(피폭자)가 국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부득이한 이유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도 의료비가 지급됨
2] 나가사키(長崎) 원폭피해자인 이상필(76) 씨 등 한국인 3명은 2011년 7∼10월 한국에서 받은 대장암 등의 수술에 들어간 의료비 지급을 나가사키현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함
3] 이에 소송을 제기 했으나 일본법원은 의료비 지급은 일본 내 피폭자에 한하며 해외 의료기관은 (원호법) 적용 대상외라며 기각 판결을 내림
4] 이는 지난해 10월 오사카 지방법원이 피폭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법상의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의료비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것

■ 경제

[KT의 다른 9개 홈페이지서도 취약점 발견]
1] 미래부가 25일 KT 홈페이지 해킹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함
2] 이에 따르면 KT는 해커가 지난 3개월동안 1200만번 KT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남
3] KT가 운영하는 다른 9개 홈페이지 역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생손보 14개사 1만3천건 고객 정보 유출]
1] 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가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임
2]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회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천200건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3]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나타남
4]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긴급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섬

[뷔페에 5㎞내 제과점 빵만 사용, 거리제한 폐지]
1] 식약처가 25일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2] 이 가운데 뷔페 음식점이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을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할 방침
3] 기타
▲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을 경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개선
▲ 내달부터는 떡, 묵, 반찬류 등 즉석 가공식품의 배달과 근거리 인터넷 판매가 허용

[26조 서울시 금고지기에 우리은행 재선정]
1] 서울시 금고 은행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시 자금 26조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서울시는 25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 우선 지정 대상 은행에 우리은행을 선정
3] 우리은행은 지난 100년간 서울시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음

■ 정치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한일역사갈등 전환점 ?]
1]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시각 26일 새벽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
2]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핵 문제, 특히 2008년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 6자회담의 재개
3] 또한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지만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역사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도 관전포인트

[정치댓글,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법정서 혐의 부인]
1] 대선 때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이 25일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
2] 부하들에게 정치적인 의견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함
3]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부하 요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함

[삼성, 채동욱 혼외아들 모자 입금 돈 전 임원이 횡령한 돈]
1] 삼성그룹이 지난 2월 채동욱 전 검찰 총장 혼외아들 의혹이 있는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이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 씨가 횡령한 회사 돈의 일부라며 정확한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2] 삼성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빼돌린 돈이 채군 계좌에 흘러 들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3] 한편, 삼성 전 임원 이모씨는 채 전 검찰총장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짐

[새정치민주연합 26일 공식 출범..新양당구도 본격화]
1]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공식 출범할 예정
2]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대 새정치민주연합 새로운 양당구도가 본격화될 전망
3]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됨

[북한 암호 권위자, 망명의사]
1] 북한의 암호 개발에 참여했던 권위자가 최근 군 기밀문서를 들고 중국에서 망명의사를 밝히고 미국, 일본 등과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짐
2] 해당인물은 처형된 장성택과 깊은 친분관계로 숙청대상이 되면서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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