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작다고 하는게 소득세만가지고 그렇게 말하나요?

예쁜 땅비싸리2017.10.26 02:07조회 수 1073추천 수 4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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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40%나되니 그이상이네 이런말 많이하면서
한국은 세금 낮아서 더 올려야된다..라고 하는말을 많이 봤는데
이거 비교한 세목이 소득세만 가지고하는건가요?

세금 및 강제로 내게되는 준조세(일반인이보기에는 세금이랑 다를게 없는)합치면
사회 초년생이 많이 내게되는 시금규간인 4600~ 구간에서
40%정도인데
세금 작은거 맞나요?
여기서 더 올려야된다..라고 쥬장하면 도대체 얼마나 뜯어가야 적당하다는 건가요? 70%?80%?

잠잘 집이없어서, 먹고살 돈이없어서, 잘리고나면 먹고살돈이없어서 결혼을 다들 못하는데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으로 뜯어가고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질않나
현재에만해도 미혼자는 소득공제 자격배제로 세금을 더내는데
싱글세를 만들려고하질 않나
..
돈이없어 결혼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욱더 뜯어가면서 결혼을해라..?

정말이상하네요
토종한국인 살기힘들게만들어서 멸종시키고 교육수준이 낮은 외귝인들 들여와서 권력유지 편하게 하려고 인종청소라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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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원룸 대다수가 500에 40인듯 (by 절묘한 비수수) . (by 태연한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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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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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올려야한다 라고 하는건 소득 상위층을 대상으로 말하는거에요 일반적으로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6 02:2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우리나라 고소득층 전혀 세금 적게 내지 않습니다

    고소득층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내는 나라랑 비교하려거든 그나라 저소득층도 우리보다 훨씬 소득세율 높은것도 말해야죠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16:1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뭔 소리를 하는건지

    글에서 사회 초년생이 세금을 얼마 내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죽으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써놔서 저렇게 적은 건데요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16:17
    댓글 추천 0 비추천 1
    고소득층이 세금 적게 낸다 많이 낸다 한 마디도 안했음 쉐도우복싱 그만하시길;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6 19:19
    댓글 추천 0 비추천 1
    생각하는 힘이 좀 부족하세요??

    소득 상위층에게 세금을 올려야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말은, 소득 상위층이 부담하는 세율이 충분하지 않다는거구요

    저는 그 일반적인 의견에 대해 반박한거구요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21:0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게 아니라,
    글에서 지칭하는 세금을 올려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구요

    제가 그래야한다는 의견을 가진게 아니구요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6 21:4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님이 그 의견 가졌다고 말안했고요

    소득 상위층에게 세금을 올려야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말은, 소득 상위층이 부담하는 세율이 충분하지 않다는거구요

    저는 그 일반적인 의견에 대해 반박한거구요

    그 일반적인 의견에 반박했다는 말 이해못하세요??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22:3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람들은 소득 상위계층이 부담하는 세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O

    그리고 님이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을 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O

    본인이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O

    님은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반박을 본인에게 하고있다 O

    이해력 증발하신듯? ㅋㅋㅋㅋㅋ 그 반박을 왜 저한테 하냐고요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6 23:4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니 니가 니 의견이 아닌 그런 의견을 가진 시림들을 대신해서 달았으니 내가 거기 달지 어디 다는데요?? 진짜 대가리 개빻았나 ㅋㅋㅋㅋㅋ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7 00:0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어휴 걍 꺼져요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22:4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X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표현이 소득 상위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한다 O

    이거입니다; 제발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21:1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소득 상위층이 세금 부담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에 대해 제 의견은 꺼내지도 않았다고요

    남 생각하는 힘 걱정하실 시간에 이해력좀;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6 21:4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진짜 생각하는 힘 암담하네요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6 22: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진짜 존나 풀어서 적어줄게요

    이 글 글쓴이가 사회 초년생이 지금도 세금을 존나 내고 있는데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게 무슨 소리냐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맥락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건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표현이라고 댓글을 달았죠
    제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거에요

    근데 님께서 우리나라 고소득 계층이 세금 부담 많이 하고 있다면서 저를 반박했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제발...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6 23:4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니를 반박한게 아니라 그 의견을 반박한건데요 대가리 진짜 개빻으셨나 ㅋㅋ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7 00:0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쪽 대가리 터진듯 ㅋㅋㅋㅋ 그걸 내 댓글에 왜다냐 ㅋㅋㅋㅋㅋㅋ 노답이네 진짴ㅋㅋㅋㅋㅋ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7 00: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니가 그 의견을 댓글로 달았으니
    니한테 달지 대가리 터진놈아 ㅋㅋ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7 01:0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니 그게 내 의견이 아니라니깐????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7 01:1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니 의견이라고 안했다니까??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7 01:1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ㅇㅋ... 나한테 리플로 달지말고 새 댓글로 달아주지 그랬어요...
  • @냉정한 송장풀
    화려한 대왕참나무
    2017.10.27 01:1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네 그럴걸 그랬네요 ㅠㅠ
  • @화려한 대왕참나무
    냉정한 송장풀
    2017.10.27 01:1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래요 미안합니다... 감기 걸려서 오늘 끙끙 앓고있는지라 좀 예민해요...
  • @냉정한 송장풀
    사랑스러운 박하
    2017.10.27 11:4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ㅋㅋ지지율빠질까봐 소득상위층 쥐어짜자는얘길하는거죠
  • 유치한 귀룽나무
    2017.10.26 02:22
    댓글 추천 2 비추천 2
    글에서 못배운 티가 나네요;;
  • @유치한 귀룽나무
    글쓴이글쓴이
    2017.10.26 02:26
    댓글 추천 1 비추천 0
    못배워서 그러니
    잘못된 부분과 그부분의 올바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쓰고 가시면
    무식해서 아는건 없는데
    배알은 꼴려서 감정 표현밖에 하는거 없는
    갓난아기수준으로 밖에 안보입니당
    그런건 아니실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 @유치한 귀룽나무
    사랑스러운 박하
    2017.10.27 11:4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같은학교면서ㅋㅋㅋㅋ무슨 지는 sky 다니나요ㅋㅋㅋ
    이런말 개오글ㅋㅋㅋㅋ
  • 빠른 곤달비
    2017.10.26 02:30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들 세금 개많이내요
  • 안일한 당매자나무
    2017.10.26 02:46
    댓글 추천 1 비추천 0

    보통 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세금 적게 낸다고 할 때는 보통 부자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에선 하위 소득 50% 정도가 아예 세금을 안 내거는 걸로 압니당. 뿐만 아니라 OECD에서는 끝없이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인상하라고 압력을 놓습니다. 대강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거의 한국의 두배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이나 간접세가 가지는 역진성 문제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올리라고 말 못하지요 ^^;

    그리고 또 이준구 같은 극단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부자들 상대로 7,80퍼센트까지 올리자는 기준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좀 옛날 애기고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요. 다른 나라 평균적 기준은 현재 한국에서 약간 더 올리면 거의 비슷하고, 실제로 현재 7,80퍼센트 정도 고소득 세금 뜯어먹는 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옛날 80년대 이전엔 종종 있었긴 했습니다. 북유럽은 애초에 최고소득구간 자체가 낮고, 평균적 세금 자체가 전부 다 높아서 의외로 고소득 증세 모델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이런 얘기는 대체적으로 정부 재정을 제대로 확충하려면 조세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구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자들, 고소득자들, 자영업자들, 기업의 소득이 상당부분 탈세로 빠져서 은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득세율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걸 다 떠나서 일반적인 견지에서 한국이 세금 덜 낸다, 세금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도는 건 부자들이 세금 덜 내서 복지가 안 좋고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는 정치적 선동 구호로서 적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당 ㅎㅎ 실제론 수많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들이 서민증세를 해서 복지를 합니다. 부자들 삥뜯어서 하는 복지는 그냥 저소득층처럼 정말 복지 필요한 계층한테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한 중산층들 위주, 공무원 확충 등등의 복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가 실제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호들도 좀 걸러 들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 안일한 당매자나무
    2017.10.26 02:5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리고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돈 없는데 세금 더 떼야 하는 거 맞냐.. 고 하시는데 님이 말씀하신 말이 사실 맞습니다.

    따지고 하면 한국이 세금 규모가 작은 이유,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의 화끈한 증세, 복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라들 보다 1인당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나라 규모가 그정도 안됐는데 눈이 높아지다보니까 위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의 세율과 재정규모를 무리하게 현재 한국하고 비교하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한국은 선진국 중에 끝물이고, 사실 보통 한국과 비교대상으로 얘기하는 고세율 국가들은 이미 20여년 전에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달성했으니까요.

     

    그 나라들은 원체 소득이 높다보니 어느정도 뜯겨도 살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적고, 합의가 잘 되어 있어서 자기가 실제로 소비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대신 복지 서비스로 제공해준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처럼 부패가 많고, 탈세가 만연해 있으며, 사회 갈등이 심각한데다가 정부의 불신이 뿌리깊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 그쪽 나라들이 정부 재정 구조가 굉장히 투명한 데에 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만약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반은 공무원이나 관련 법 집행하는 사람들 회식비로 날라갈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레 세금 더 늘려서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늘려봤자 정작 일반 시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죠. 그러니 세금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한국보다 경제규모 작거나 비슷한 무리하게 재정확대하다가 망한 나라가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덴 별로 긍정적인 재정지출 모델이 결코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저 스스로도 살기 빠듯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원췌 믿음이란 게 없는 나라에서 세금 더 걷고 하기보다는 민간을 더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당.

  • 육중한 가시여뀌
    2017.10.26 06:50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원래 그래요 세금도 별로 안 내면서 자기보다 돈 잘 버는 남이 내는 세금은 배알 꼴리는 애들 많아요
  • 기쁜 각시붓꽃
    2017.10.26 07:4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4600구간에서 40퍼센트는 어떻게 나온거죠?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ㅋㅋ 4600까지 15퍼에 그이상 24퍼인데, 공제 감면 때리면 그 이하로 내려가고 준조세 합쳐도 40퍼는 절대 안될텐데요...
  • 못생긴 머위
    2017.10.26 08:0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소득세 기준으로 연봉 4600 밑으로는 15%이고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세부담율 평균 내면 18% 정도로 OECD 평균보다 낮고 사회보장 분담금 기준으로도 24%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조세 부담 때문에 팍팍하다기보단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경향이랑 생활 물가, 선진국에 비해 만연해있는 탈세 때문인 것인데 핀트를 잘못 집고있는거라고 봐도 좋을겁니다. 유럽 복지 규모에는 1인당 소득도 소득이지만 그만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서 높은 세율도 가능한거지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건 무리가 있죠.
  • 기쁜 흰괭이눈
    2017.10.26 08:22
    댓글 추천 1 비추천 1
    혹시 누진세에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4대보험과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다 합쳐도 4600만원 중 세금이 35퍼센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하게 고려하고 있으신 것 같네요.
  • @기쁜 흰괭이눈
    사랑스러운 박하
    2017.10.27 11:3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4대보험을 근무자가 냅니까.
    사업자가 내지. 알고말하세요
  • @사랑스러운 박하
    기쁜 흰괭이눈
    2017.10.27 12: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본인이나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4대보험이 뭐뭐 들어가있는지도 모르죠? 국민연금도 4대보험 중 하나고요, 직장인가입자는 월급의 9프로 중 4.5를 본인부담, 4.5프로는 사업자부담합니다. 나머지 3개 보험도 사용자만 부담하는게 있고,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 같은게 있어요 ^^ 원천징수해서 다 사용자가 부담하는줄 아시나봐요?
  • 사랑스러운 박하
    2017.10.26 13:13
    댓글 추천 0 비추천 2
    한국은 하위 50% 이상이 소득세 안내네요.
    그들은 '국민'이 아닌건가요?
    누구는 열일해서 돈대고 쓰는사람 따로 있고
    돈많은 사람 세금 높히자고 하고 있고ㅋ
    기가차는 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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