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고소하면 아이피 추적? ㅋㅋㅋㅋ 그건 어느 사이트를 가나 마찬가지랍니다 난 또 사이트 자체에 아이피 명시되어있다는줄 알았네 그럼 그냥 익명성 커뮤니티와 다를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처벌합니까? ㅋㅋㅋㅋㅋㅋ 경찰이 조사하면 다 찾죠 누군지 찾는것도 쉽겠지 근데 근거가 없잖니? ㅋㅋㅋㅋㅋ 모욕죄 성립요건은 아세요?ㅋㅋㅋㅋ
신고하시고 꼭 인증하시길 바랄게요 ^^ 자기 마음에 안들면 누구라고 정해버리는게 참 전형적이시네 ㅎㅎ 익명인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성이라는걸 3번째 말하고있는데도 끝까지 같은말 반복하는걸 보니 어떤 분인지 잘 알겠네요 ㅋㅋ 그리고 인터넷 모욕죄라는건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지요 ㅋㅋ 직접 고소해본 사람으로서 그정도 지식은 당연한건데 대단하시네요 ㅎㅎ
1.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적시하였으나, 커뮤니티 회원들 중 실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읽어보지도 않았나봐? 니 글 잘 읽어봐라 특정성이라는게 존재하는가 여기서 니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정보가 있니? 고작 퍼온게 이런글이라는게 참 귀엽다
그리고 설사 고소 된다고 치자 고소해 정말로 진심이야 니가 진짜 고소하길 바란다 넌 나를 저급한 욕설을 일삼는 사람, 혹은 그의 지인이라며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들대며 열등감 가진 문과생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네? 니 말대로 니가 정말로 공기업 재직중이라면 고소당해서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바로 징계위 열리겠네? ㅎㅎ 진짜로 고소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 한번 가봐야겠네
어 그래 저 "미친새끼"라고 욕한사람 고소해 난 저 사람 정말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 하지만 니가 나한테 모욕감주고 허위사실 유포한것도 사실이야 난 너랑 키배하면서도 니 주장 공격했지 너를 공격한적은 없어 대뜸 부들대니 열등감이나 나를 공격한것도 너잖아? 저 사람이 먼저 욕을 했든 말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
어 그래 반말했다고 고소해라 끝까지 협박이니 반말했다고 고소니 고소를 많이 찾으시는데 나도 그 고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글에서 고소 안되는 줄 알았는데 된다고 친절히 알려줘서 고맙고 열등감에 찌든 문과생이니 부들거리니 욕설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며 허위사실 유포하며 명예훼손하고 모욕감을 준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ㅎㅎ 익명인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성이라는걸 3번째 말하고있는데도 끝까지 같은말 반복하는걸 보니 어떤 분인지 잘 알겠네요 ㅋㅋ
"어떤분"인지 잘알겠다고요? 기분겁나더럽네요 자기마음에 안들면 누구라고 정해버리는게 참 전형적이시네라고 저를 단정지어서 말씀해주셨고 어떤분인지 잘알겠다고하셨는데 본인이 앞의문장에서 "전형적"이시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사람입니까? 제가무슨 꼰대라도 된다는건가요? 진짜 어이없네요 ㅎㅎ
이게 제의견입니다. 그쪽이랑 똑같은논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닉네임에게 욕을 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였다.
법원에서 해석하길, 특정성에 있어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모욕할 때,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말은 내 마음이고 ㅎㅎ "뭐하는 미친새끼지 나가 뒤지셈" 라고 욕하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 했잖아? 그게 나를 "욕하는 사람"으로 특정한거지 않겠어? 그리고 그게 끝이냐? 나 전화기 공대생이야 그런데 나를 열등감에 찌든 문과생으로 묘사한건 빼박아니야? 문과생이 욕은 아니다만 열등감이라니? 명백히 모욕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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