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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형실고과구위책행위자 - 풀어쓰면 어떻게 되나요?
유쾌한 호박
2013.11.03 21:19
조회 수
10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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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형실고과구위책행위자
주체, 객체,.....구성요건,위법성,책임성,..
행위자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형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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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고침
수줍은 마타리
2013.1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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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체계에 맞지 않는 두문자라 도대체 무슨 순서로 써놓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관련 용어만 써 본다면,
행은 행위론, 위는 위법성 내지 위법성조각사유, 자는 자구행위
형법총론에 등장하는 용어는 이렇게 밖에 매칭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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