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은 모욕죄 고소 못합니다

샤워죄 적용됩니다

특정성이라는게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있어야 돼요

떼법ㅋㅋ.. 내가 기분나쁘면 처벌가능한 그놈의 '감정법'
때문에 한국이 법치가 안되는겁니다

욕해도 된다고 했나요? 범죄요건이 안된다했지.
이해도가 왜 그렇게들 낮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그댓글 단 사람 아니구요ㅋㅋ..
애초에 이곳이 페북이나 인스타처럼 자기를 노출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ㅋㅋ..
그냥 펙트 말한겁니다. 고소해봐도 될것 같아요.
후기 나올겁니다. 고소 못 했다구요 ..ㅋㅋ
자유로운 생각을 말하는 공간에서ㅈ그렇게 매도하는거
나쁜 습관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7헌마461 결정).

ㅋㅋㅋㅋ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ㅋㅋ
'명예훼손' 이라는게 특정성 없이 성립이 애초에 안된다는걸
본인은 아예 지금 모욕죄에 대해 아시는것도 없으시잖아요..

아니ㅋㅋ익명게시판에서 그걸 왜 얘기해야하는건지ㅋㅋ
본인은 데이터 1도 없이 말하시네요. 그것에 반하는
판례를 들고 말씀하세요.

.

안타깝네요ㅋㅋㅋ
본인 논리 아예 막혀버리니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뒤집으려하는듯ㅋㅋ
초등학생 특징ㅋㅋ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런건ㅋㅋ..
이런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 적은겁니다ㅋㅋ..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법에 대해 좀 알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요건이 성립안하니
합의금도 못받습니다

부모욕에 상대방글에 맨첨에댓단것만해도 특정성만족하는데 그리고그사람이 빠르게수정하기전에 당한사람이 캡쳐해두었는데 제생각엔 합의금 몇백까지도가능할꺼같은데요?ㅋㅋ

이런 댓글이 진짜 무지에서 나온 댓글인듯요..ㅋㅋ
특정성이 뭔지 아예모르는 댓글ㅋㅋ...

그냥 저분 반응해주지 마세요
공시 장수생이심ㅋㅋ

해당 될겁니다는 뭐죸ㅋㅋㅋㅋ
변호조무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