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 군면제 시켜주라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만약 축구 좀 한다고 면제해줄거면 방탄소년단이나 여타 다른 아이돌들 한류 스타들 면제 시켜주는게 논리적으로 맞는거지.
뭐 이 댓글은 비꼬으려고 쓴거 같긴 하다만

아시아1위, 세계3위가 어렵다고 그게 대체복무를 합리화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운동선수가 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건 사익의 극대화를 위해서이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게 아닙니다. 또 그들이 설령 그렇게 했다 한들, 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큰 번영을 이끌어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 자유주의 국가에서 형평성과 논리적 타당성은 법의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그 어떠한 형평성과 논리적 타당성 또한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반박할 수 있는 법의 논리적 타당성 문제(방탄소년단은 왜 면제 안 해주냐?)만 보아도 이 법이 얼마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들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느다고 말한다면 이는 스스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법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해서 늦게 군입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정도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학업을 이유로 군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어느정도 매우 성숙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한 나라에서 이런 미개한 법이 아직도 있다는게 씁쓸한 따름입니다.

법은 목적을 위해 수단이나 과정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예술체육요원에 관하여 유독 말이 많이 나오는건 해당 확실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분야에서 특례가 존재한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대중 보다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지식인이 아니라면요.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그들의 대체복무가 사실상 대체복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상 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병역특례를 받은 스포츠 선수를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복무중이구나'라고 생각합니까? 예술인의 경우는 심지어 전시회만 열면 끝입니다. 이런 말 장난 같은 대체복무제도가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죠. 그들의 대체복무과 과연 '대체복무'가 맞긴 한거냐.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공계 병역특례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예술체육인의 대체복무제도입니다. 예술체육인의 그것은 사실상 자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예술체육인의 개념 조차 매우 불합리합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는 누가 하나요? 칸트, 쇼펜하우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이론을 모두 가져다 붙여도 현대의 예술 분야를 정의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대중문화를 예술로 볼 수 있나요? 또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본다면, 그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요? 예술체육인의 그 어떠한 사람들 보다 현재 유명 한류스타들이 사실상 국가를 위한 공헌도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술체육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스포츠와 예술은 숭고하고 딴따라는 수준 낮아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법에 예술인이 포함된 것도, 국가선정용으로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법에 대한 말이 한참 많은 후에, 국가가 너무 스포츠에 치우친게 아니냐하는 비판 여론이 생기자 그냥 예술인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런 법이 수준 낮은 법이 아니라구요? 체육은 어떻습니까? e-sport는 스포츠로 인정을 할건가요? 안 한다면 그 근거는 또 뭔가요? 그리고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국제대회가 열리지 않는 스프초의 경우는 어떡할건가요? 그들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또 그들의 산업발전 공헌은 병역특례를 통하지 않더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적으로 스포츠의 경우, 신체적 능력에 기반한 것이기에 신체적 능력이 퇴화하시 시작하면 은퇴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퇴후의 시점에 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도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으나,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해당 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시스템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스포츠 종사자들이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최 자체가 각 나라와 대륙별로 나뉘어 개최되며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관계자들과 기업들이 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상 평창 올림픽도 김연아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거의 혼자서 평창 올림픽을 개최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지만, 사실상 삼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또한 정부에서 그것을 위해 꾸준히 관리를 해왔었구요. 동하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올림픽을 열고 축구를 잘해야 월드컵을 개최하는게 아닙니다. 카타르는 축구가 인기가 많고, 잘하는 축구선수가 많아서 월드컵을 개최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2002월드컵을 개최한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많고, 해당 산업이 발전해서였습니가? 정치적인 이유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생활 스포츠가 매우 발달한 북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해당 분야의 엘리트 스포츠와 그 산업이 발달하여서가 아니라 인프라가 워낙 탄탄하게 갖춰져있기에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겁니다. 또 그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굳이 엘리트 스포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도 충분히 해당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산업의 발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애초에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일반 대중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겁니다. 독재정권 시절 국위선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아래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법학자들의 질타를 받으며 조금씩 수정해온 법입니다. 유치하고 수준낮은 법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법적 근거와 타당성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법으로 사회적 의무에 있어 예외를 두는건 분명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말하였 듯 우리는 평등에 있어서는 실효적 결과만이 모든걸 합리화 시키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