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일을 하는 일을 하면 아니된다.(형법 324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참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 또는 구두상으로 그러한 강요를 한 사실 등을 따져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면 경찰에 고발예정입니다.
과행사 참여 강요, MT강요, 과학생회비를 납입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범죄라는 점을 단단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자 엄벌을 통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까 글올린 토목과학생이시라구요? 제가 적극대처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익을 위해 님은 글을 올린 것이므로, 형사처벌사항이 아닙니다.(명예훼손죄성립안됨)
현재 고발장 작성중이며, 몇가지 확인사항있사오니 jirconia@hanamil.net 으로 메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성추행 교수 실명 적시한 사건 무죄 판례도 있고 다른 비슷한 판례들을 봐도 별 상관없어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63&bbs_id=BBSMSTR_000000000138&ntt_writ_date=20140211 관련 기사 및 판례있으니,참고바랍니다.
| "상사 비위 동료에 알린 것 공익, 명예훼손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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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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