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먹으면 교직임용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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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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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털도깨비바늘신상유출이랑, 명예훼손, 모욕죄인데 어느정도 받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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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죄명은 상관없는데 합의, 벌금형이나 빨간줄 그이면 바로 아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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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털도깨비바늘기소유예도 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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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기소유예는 전과기록으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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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자작나무집행까지가고 민사로도 소송당하면 그냥 바로 아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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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기소유예는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범죄경력조회해도 내용 확인은 안댐. 다행이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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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온라인 게임하시다가 생긴 일인가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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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괜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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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담쟁이덩굴집행까지가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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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집행유예는 전과기록조회되고 민사는 별개이므로 신경안써도 됩니다. 무료법률상담같은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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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자작나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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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틀린설명 되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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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무설명좀 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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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합의 하셔야 해요~ 집유라도 나오면 결격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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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아무상관 없고 집행유예 나오면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2년이상 더 지나야 합니다. 민사로 합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상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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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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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쫌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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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고소당한게 아니라
고소하려고 물어본거아님?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라는 것은, 집행유예 이야기가 아니고(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형이 실형이다), 형의 시효나 사면 같은 것으로 인한 형집행의 면제를 의미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소할 정도면 상당했을것 같네요..ㅎ 이런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된다니..(교과만 잘 가르치는게 교사가 아닙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학생과 동료교사를 헐뜯는 교사들 많은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개버릇 남 못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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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갈참나무남일이라고 막말하면 안되지만.. 내 자식이 모욕죄로 기소당한 선생 밑에서 배우는건 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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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갈참나무https://mypnu.net/noname/19855356
학폭가해자도 교사하는 세상인데요뭐 -
교육공무원은 어떤지모르겠지만 일반 공무원규정은 벌금형까지는 상관없고 금고형이상 징역형이나 징역의 집유뜨면 형끝나고 2년인가까지 임용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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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가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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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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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면 현행법 상 임용 제한이 되는 범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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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이 임용되면 또 다른 학생들도 상처받으며 자라겠네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도 모욕해서 고소먹는 사람이 학교에서 똑바로 행실할지 물음표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선생 많이 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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