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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는 키워드는 어떡하다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을까요?
주변에서 들은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모든 성범죄자가 인간말종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다른 범죄는 유독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기엔 결론이 안 나오는데 왜 성범죄자는 인간말종의 대명사가 된 것 같은지, 또 실제로 그러한지 의견들 공유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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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사회에서도 보통 하나의 군집이나 공동체가 깨지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성적인 문제라고 하더군요. 보통 원시사회에서 집단 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도 집단 간의 납치와 성범죄의 문제였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류의 행위들이 범죄란 개념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 사회에서 주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었고 따라서 이런 걸 중범죄로 여기는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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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당종려원시시대부터 성범죄가 공동체수준의 문제가 됐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 좀 놀랍네요.
근데 어느정도 납득은 갑니다만은 원시시대의 시대상을 현대에 적용시키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쭉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엔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성범죄라는 것이 지금처럼 무겁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
@글쓴이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여성에 대한 범죄의 형벌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자 가정을 구성하는(대를 잇는) 핵심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 아주 엄격했던 한편으로 첩이나 기생 등 예외적인 성적인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남성들의 성적 자유를 부분적으로 보장해주었죠.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여성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립적이고 경쟁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성범죄에도 관대해졌다고 봅니다. 님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가족과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로만 놓고 보는 것이죠. 글쓴이님이 성범죄를 계속 다른 범죄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 반증이고요. 즉 글쓴이님의 질문은 “왜 여성을 특별히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현대적인 질문인 것이죠. 이는 현대사회의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와 관련이 있는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성이 지배와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 점도 성범죄의 처벌 수준이 낮아지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
저는 여성인권이 향상되면서 그런 인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도 불과 2~30년 전 까지만 해도 크게 가벼운 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관계가 딱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인도나 중동 등의 후진국에서도 아직 전혀 개선이 되고있지 않구요
저도 살인이나 폭행, 절도 등에는 무감각 하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가 크게 부각되는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냉철한 강아지풀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성범죄에 유독 달려드는 이유를 아직 잘은 모르겠네요. -
강간의 역사 뭐 이런 책보면 중세무렵에는 강간보다 유혹, 대강 혼인빙자간음 같은 행동이 더 나쁜 짓인양 인식했던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간은 단지 몸을 해칠 뿐이지만
유혹은 몸과 마음을 모두 해친다는 논리였어요.
물론 저는 강간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유혹이 강간에 버금가거나 또는 그보다 무거운 죄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는 일리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
@근엄한 꽃향유말씀하시는 유혹이라는 게 뭐 어장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가수 40(포티)씨처럼 이성에게 마음을 줄 것처럼 굴었다가 마음을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시는 건가요?
제가 책을 읽어보지 않아 와닿지는 않네요 강간보다 유혹이 더 무거운 죄라는 말이..
또 말씀 읽다보니 느낀건데 보통 성범죄 얘기를 하면 강간을 주로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부분도 어쩌다 그렇게 된건지 또 의아해요.. 이것도 아마 성범죄라는 단어의 흉악성을 극대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
아 댓글 달다가 버튼 잘못 눌러서 3번이나 삭제됐네요 진짜 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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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는게 상대를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욕구 해결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강력 범죄랑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살인도 상대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 발생하는 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
@참혹한 통보리사초생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욕구해결을 위한 도구로 본다라..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하는 요즘 풍토와 달리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셨군요. 색다른 접근인 동시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생각해볼게 상대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사람은 비단 살인범이나 성범죄자만 있는 것은 아닐거에요.
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동물학대, 사기꾼, 일부 폭행범, 강도, 일부 불효자, 포르노 보는 일부 사람, 사람 한명 인생 골로 보내는 성범죄 허위고발자, 팔로워들을 돈으로만 보는 일부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합리적인 선택을 놔두고 서민들이 죽어가는 정책을 고르는 일부 정치인 등
좁게 봐도 저렇게나 많지만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듯이 사람 한명 하대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경험 한번쯤은 있는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 말씀하신대로 강력범죄자들과 유사하며 성범죄와 동급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수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도 그러한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
윗분 생각이랑 연결해서 성범죄의 대부분이 물리적이든 지위적이든 더 힘을 가진자가 본인의 욕구를 위해 더 약한자를 이용하는 경우라 더 그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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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당종려그래서 최근 갑질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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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꾸준히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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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더덕그건 원인이라기보단 결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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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강력범죄가 되어서 형량이 오른게 아니라 형량이 올라서 강력범죄로 분류된거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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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더덕(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말고도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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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권리침해 라고 생각함. 비교하자면 절도는 재산권 침해,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그리고 최근 성범죄가 유독 다른 범죄에 비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들과 같은 인식에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이때까지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 하는 사회인식으로 피해자가 숨는 아이러니한 풍토가 있었음. 하지만 절도 사건 피해에게 네가 부자라서 누가 돈 훔쳐간거다, 네탓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음. 가해자가 나쁘고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는게 당연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 성범죄 가해자를 확실히 조지는게 필요하다고 봄. 결국 포커스를 피해자>가해자로 맞추는 과정에 있는 중이라고 생각함. 또 개인적으로 성범죄에 사람들이 분개하고 이슈화되는건 좋은 현상이라고 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주제일수록 평등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이론도 있고.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인식 개선과 제대로 된 법제화가 이뤄진다고봄.
윗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결국 이 문제의 화두는 여성 인권 향상에 있음.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진출이 이때까지 잘못되었던 성 인식을 참지못하는 거라고 생각함. -
@겸손한 범부채움.. 절도를 예로 들으셨는데 '너가 부자라서 훔친 거야'는 조금 이상한 예문 같아요.
제가 중학교 체육시간에 한번 고등학교 체육대회때 한번 반에 지갑을 교복주머니나 가방에 놔두고 갔다가 잃어버린 적 있었는데 선생님께 찾아달라했다가 '지갑을 챙겨나가지 그랬냐' '자기건 자기가 간수 잘해야지' 이정도 얘기 들은 적은 있네요.
외에도 문 열린 빈집에 도둑 들면 '문단속을 잘 했어야지', 사기당하면 '누가 봐도 사긴데 왜 당했냐' 처럼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은 어느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해자의 잘못을 덮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책임을 씌우거나 피해자도 처벌받으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안되겠죠. 어디까지나 직접 죄를 지은 가해자가 훨씬 잘못했지만 피해자도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았겠냐 정도의 타이름이어야 합니다.
물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과실책정 과정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가해차량과 전방주시하며 안전운전한 피해차량의 사고에 무조건 100대 0을 주진 않습니다. 피해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에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묻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억울할 수 있지만 가해차량에 무조건 100의 책임을 묻게 되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어? 보험금이 굴러들어오네? 안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예방을 위해 피해차량에 일부 책임을 물리는 것도 나름 합리적인 과실책정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겸손한 범부채그리고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유난히 부각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인식수준에 맞춰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기준을 두고 범죄들의 인식수준을 매기신 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따로 절도라든지 특정 범죄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가한다는 건 성범죄의 낮은 범죄인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 성폭력 말고 더 있나요?
혹시 '다른 범죄들은 다 나쁘다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잡혀있기에 따로 교육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기준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여러 범죄들 가운데 신상공개제도가 법에 의해 잘 마련돼있는 범죄는 제가 알기론 성범죄 이외엔 없는데 이것도 여타 범죄에 비해 성범죄라는 키워드의 악명을 드높이는 정책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외에도 성범죄자에 한해 신상정보등록(성폭력등에관한처벌법의 모든 죄목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로 벌금형보다 아래의 형을 받거나 아청물을 상영전시소지 등의 혐의로 벌금형보다 아래의 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범죄 유죄확정자), 신상정보의 고지, 수강교육(알코올중독치료, 가정폭력 범죄 등 몇몇 범죄들도 교육수강대상이긴 함)의 부가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 범죄와 관련된 도구의 몰수처분, 보호관찰 처분이 붙기도 하나 엥간한 다른 범죄들의 선고에도 따라붙곤 해서 따로 추가하진 않음)
아직도 성범죄의 인식수준이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한 것 외에도 공인의 성범죄 연루 이슈 발생시(섹.스스캔들 제외) 유죄판결을 받고 무고의 여지 없이 명백히 잘못한 자에 한해 은퇴 혹은 사퇴 이후 재기(再起)하는 자의 비율을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셔도 되고 가족 지인들에게 범죄사실을 고백한다고 상상할 때 성범죄 도박 폭행 사기 절도 중 어느 것이 가장 털어놓기 힘들 것 같은지 생각해보셔도 될 듯하고 외에도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쓸 건 없는데 성범죄 인식이 아직 다른 범죄에 못 미친다는 제 글과 완전히 정면충돌하는 의견을 내셨길래 제 입장에선 이해가 좀 많이 안되어서 자세히 풀어써봤습니다. 읽어만 봐주셔도 좋고 답변 남겨주시면 더 좋을 듯하네요 -
@겸손한 범부채답변 아무도 안해주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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