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궁금한건 물어보자! 주민등록제도?!

부대신문*2014.03.09 22:14조회 수 337댓글 0

    • 글자 크기
     Q.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에게 등록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A.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국민을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영국은 ID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지만 이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프랑스 또한 선택적 등록번호 발급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실생활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죠. 포르투갈은 법에‘시민들에게 다목적의 국민식별번호가 부여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놓았을 정도입니다.Q.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는 국가들에서는 신분확인을 어떻게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51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부대신문 ‘관포지교(管鮑之交)’와 ‘문경지교(刎頸之交)’의 우정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별★들만의 불가능한 연애법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최종적인 것에 대한 단편들(1)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서가를 채우는 손길이 시작되는 곳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1476호 미리내 징검다리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1476호 효원알리미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철학자가 본 작금의 대학 풍경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가는 날이 장날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일반선택’의 높은 문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부산외대 참사로 인한 본부의 학생자치행사 금지조치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위안부 문제 해결 제자리걸음... 정부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박근혜 정부 취임 1년, 시민 3천여 명 국민총파업 열어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조선소에서‘야근’,‘철야’,‘특근’으로 보낸 방학 미세먼지, 쇳가루 날리는 작업장에서 보낸 하루 14시간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타자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인권위,“ ‘종북 좌익 비판’ 강요한 최우원 교수 징계 조치 할 것”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인문대학·학생회, 외부행사 놓고 갈등 빚어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2013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신입생 대상 50% 장학지원 영어교육 프로그램 실시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100% 온라인강의 개설, 교양과목 <생명의 프린키피아> 부대신문* 2014.03.09
부대신문 우리학교 등록금 학부생 동결, 대학원생은 인상 부대신문* 2014.03.0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