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0조 3항에 대한 유권해석 결정문

이원재2018.11.28 23:13조회 수 783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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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60 2018.11.29 01:46
    잘 읽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 이야기를 들어봐주십사 제 의견을 드립니다.

    1. 유효투표와 무효투표를 구분하는 척도로써의 '적법성'은 오해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 논란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칙과 세칙에 각자를 정의하는 항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효투표의 정의를 세칙에 추가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표'는' 무효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표'도' 무효표라는 해석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 시 공직선거법 179조 '무효투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온라인 투표라는 특성상 100% 인용할 수는 없지만 무효투표의 뜻을 이해하는 데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효투표의 의미가 정립되면 '적법성'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권'과 '무효'라는 용어가 혼란을 주는 듯합니다. '기권'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있음에도 권리를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투표율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효'는 투표는 진행하였으나 특정 사유에 의해 말 그대로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기권이고,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도장을 두 개 이상 찍거나(3항), 낙서를 하는 경우(5항)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는... 11월 27일 질의답변과 28일 유권해석까지 부대총학 중앙선관위에서는 일관되게 기권을 투표율과 유효투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칙과 세칙을 읽어도 제가 찾지 못한 부분이라 우선 제 근거대로 주장하겠습니다. 선거권자가 '기권'에 체크를 했다는 사실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무효'표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권이 아닌 무효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실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3.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제 식대로 정리하면 "투표율=신임+불신임(유효표수)+무효표수/전체유권자*100", "당선여부=과반 이상의 신임/신임+불신임(유효표수)" 입니다. 다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제시된 극단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단, 단일 후보자일 경우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OO% 이상 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당선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이피누라는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회 운영의 아이디어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고민했지만 부족하거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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