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의대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위반? 또는 절차적 하자?

nullumcrimen2019.03.21 18:35조회 수 278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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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 직후 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이의신청기간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것은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 각 단위 선거의 개표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거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선거시행세칙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장68조에 의거하여 각급 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 이 시행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이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일관리하며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선거권자의 제소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선거결과 이의신청)중선관위는 당선결정 직후 개표일로부터 3일 되는 날까지를 이의신청기간으로 공고해야 한다.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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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70 2019.3.23 23:51
    이거는 왜 답변을 안해줄까요
  • 안녕하십니까. 제51대 총학생회 비긴어게인입니다.
    학우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제8장 선거결과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40조(당선결정)과 제41조(선거결과 이의신청)를 보면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과 선거를 아울러 진행할 경우를 제외하고, 단과대학 선거와 학과 선거만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40조제1항(당선결정)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경우가 아닌 이상, 총학생회칙 제7장65조2항에 따라,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과대학 학과 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 결정은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단위의 선거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학과 선거의 경우 자체적으로 종이투표로 진행하는 학과도 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결정한다는 해당 조항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당연 적용되지만 단과대학 학과 선거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41조(선거결과 이의신청)의 각 단과대학, 학과 선거 결과 이의신청 역시도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단위의 선거규정을 근거로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장단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가 아닌 각 단과대학 및 학과 선거 결과의 이의신청 공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보다는 제40조, 제41조에 의거한 결과처리를 따른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3월 보궐선거는 선거가 열린 단과대학에서 각 단위별로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까지 거쳐 선거를 마무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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