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술

(제시문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

1. 고령화 제시문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Countercyclical Fiscal Stance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Automatic Stabilizer - 한국은행. 14-07-31)

인구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정부의 조세수입과 지출 중 경기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은 항목의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수(稅收) 면에서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세의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면에서는 연금 및 보건의료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수지에 내재된(built-in) 경기안정화 기능, 즉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지의 자동적인 변동을 나타내는 경기적 재정수지(cyclical fiscal balance)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경기순환과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간 공행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OECD 주요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패널 분석을 통해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비율(경기적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경기와 뚜렷한 공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국가패널을 통한 분석 결과에서는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자 부양비율(elderly dependency ratio)이 높을수록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비율이 하락하고, 표준편차로 측정된 유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부양비율의 1차 차분으로 측정한 고령화 속도도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구고령화 수준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도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인구고령화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년실업(김영하 퀴즈쇼, 10-02-16)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삼백 타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독서량도 우리 윗세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부모 세대는 그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3. 세대간 갈등(세계일보, 14-08-26)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기존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은 주로 계급·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 성향, 이념 간의 갈등이 핵심적 문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 등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세대갈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세대갈등 문제가 세대 간 가치관·인식·태도 등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현재의 세대 간 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과 한정된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둘러싼 경쟁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찰되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는 세대 간 갈등 및 세대통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회 내 여러 가지 갈등요인 중 하나로 간주됐던 세대 간 갈등은 2012년 18대 대선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축으로 대두됐다. 선거 결과 20∼30대와 50∼60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한국 사회가 2030 대 5060의 ‘세대 간 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바 있다.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령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세대 간 이해와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체제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세대 문제는 일부 도덕·사회과목 수업시간에 어른을 공경해야 할 필요성 정도를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다양한 정규 교육과정 속에 노령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현실적 사례와 시각적 자료 등을 통해 고령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하는 경험이나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부 노인단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대화 모임이나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일대일 매칭 활동, 함께하는 식사나 산책, 어르신 자서전 대필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들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고령층과 젊은 층이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세대공감 교육’은 세대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1번 제시문과 2번 제시문을 통해 드러난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라.

경제논술

최근 미국 FRB, 유럽은행, 일본은행 사이의 통화정책 기조가 차이난다는 제시문

 - 차이나는 이유, 국제금융시장과 선진국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국내 실물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거시경제정책 상의 대응(통화정책 포함)을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