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합시다.
- 2012.10.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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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녀평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교육 조건, 경쟁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 사회는 동등한 교육 조건은 실현되었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여성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도 불쾌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을 국민으로써 인정 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부분 병역 의무가 있던 국가 들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학사장교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여성 장교가 많아져야 한다 주장하면서 여성 사병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여성에게 국민으로써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게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신체조건이 현역에 부적합하면 대체복무를 합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러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여성의 병역의무는 병역세입니다
여성들이 군복무 기간의 2배정도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병역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조건이 정해져야 겠지요. 어느정도일지는 생각 안했지만 역시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형식으로 하면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역세를 통해 납부된 세금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최소임금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복지수준도 올리는 것입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신 군복무를 하는 것은 물론 대체복무도 여성들은 기피할테니까요.
세금의 수준은 소득의 10퍼센트만 내도 현역 군인들의 복지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실제 이 시스템은 선진국에서 시행된 바가 있으며, 사실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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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본문엔 눈씻고찾아봐도 글쓴이가 여자란 말이 없는데
내가 지금 졸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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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에서부터 여자를 군사로 쓰지 않고 사내아이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 때도 이미 여성이 당시의 '노동력' 내지 '병력'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뭐 이런 비효율성을 떠나서 경제성도 없다고 생각되고.
일단 여성의 병역을 의무화하면 일단 군의 거의 모든 시설을 두배로 늘려야하는데..
그리고 여성을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유효병력으로 키우려면 2~3년으론 택도 없다고 생각함...
여자는 아무리 체력을 길러도 신체적인 부분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 기간동안 유효병력으로 키우지 못하면 돈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
뭐 그래서 글쓴이고 이쪽 방안을 밀어붙이지 않은 거겠지만.
그러나...
또 글쓴이의 '평등'에 대한 논리라면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 남자도 현역 판정을 받더라도 병역세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선택지를 줘야하는데 과연?
또 남성에게 영장이 나오는 시기와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병역세를 납부하는 시기의 차이.
신검을 통한 자격 미달로 군면제를 받은 남성의 병역세 납부 여부는 ?
여성이 직장을 갖지 않고 or 개인 과외 등을 통한 수입으로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차라리 평등을 외치려면
여성도 군대를 갔다오면 남성과 똑같이 군가산점을 주는 방향이 좋겠다고 사료됨.
글쓴이가 말하는 평등은 지나치게 '똑같음'을 강조하는 듯. 다시 말해 융통성이 없는 방안이랄까.
다른건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함.
내가 생각하는 의견은..................
개인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군 복무에 대응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방안이 괜찮지 않나 생각함.
아니면... 뭐가 있을라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 멘토링같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수를 받지 않고 한다던가.
뭐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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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병역의 의무>, <여자=출산의 의무>
남자가 2년 동안 군대 가는 대신, 여자는 결혼해서 아기 두명 낳아야 될거아니냐?
출산율 낮다고 떠들지말고, 결혼 안할 여자나 출산 안할 여자는 군대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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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인간취급도 못받으며 뺑이칠데로 하고왔는데 무시하고 군가산점 반대나 외치고 앉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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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정신나간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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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를 하시는데...그럼 취업한...그러니까 유리지갑인 월급받는 사람만 세금은 내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같이 소득파악 안되는 나라에서 같은 여자라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남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투명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남자에게 혜택을 주는쪽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부가 그걸 반대해서 문제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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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낸다고 하면 소득에따라 많이내고 적게내고도 그리 공평하다 생각되지않네요.
남자도 부자면 군생활길게하고 빡세게하고
가난하면 편한보직(머 군대가 어디든 힘들긴하지만)에서 짧게 복무하는건 아니니까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위해 여성중에 불평등을 만들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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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방서비스는 비배제성을 가지니 건강보험과의 비교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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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들이 하는 일들 전부다 여자들이 가능함...
공익들이 하는 일은 다 공무원이 하는 일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약하거나 그정도인데
그 공무원들 중에 여자가 많음... 제일 현실적인거는 전부 공익으로 2년 일하게 하는건데..
만약 이거 시행할려했다간 나라가 뒤집어질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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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마 이것마저도 안할려고 할듯 함 ;; 하려고 했다간 전국에서 시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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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누가 이런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하고 어는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피는 상상을하면...
국민 절반정도가 시위 등등 장난아닐꺼같네요.
안내던 돈 내려면 아까울테니까요ㅋㅋㅋ
대한민국국민 대다수가글쓴분의 생각만큼의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납득할수있는 국민이 되면 이미 선진국이요.
하지만 설사 실현된다하더라도 수십년후의 일일듯 합니다...
참고로 전 예비역남자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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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 월급을 올려주야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병역세를 모아서 그돈으로 모병제를 하는것두 나쁘진않을것 같네요
폭력은 아니고ㅋㅋ 전투하는법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구급법이 폭력은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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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드립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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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도 예비역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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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스위스같이 말이지.
누가 누굴보고 난독증이라는건지, 답답하네 에휴.
PS : 이거 가지고 또 2년 부려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진짜 난독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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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병제하는 대신' 예비군체제 제대로 갖추자는 말이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건데 그걸 가지고 '2년간 부려먹는'이라는 말로 대응하는 것도 내 말을 잘못 해석한거 아님? 난 모병제를 전제로 깔았는데 님은 왜 징병제를 전제로 깔고 해석함?
PS : 나는 군복무할때 대한민국 구조상 상시대기 사단 20개는 필요하단 말 못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셨었는지 안내 부탁드림. 따지는게 아니고 걍 묻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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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도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글쓴분은 너무 수평적 형평성에만 치중하는것 같네요..
경쟁에서의 혜택으로 보지말고 다른걸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으로 볼수 있지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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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손 좀 빌리면 병역세 순간이고 또 병역세 안낸 사람은 경찰이 잡으러 다녀야되고 ;;;
공익 2년으로 보내는게 제일 좋음..... 비현실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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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얼마나 주실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최저임금? 그정도로는 보상안됩니다
군대는 사회랑 다릅니다.
군대가 의무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하자구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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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은 혼자 병역세를 이야기 하고 있고 다른분들은 그게 비현실적인거 같으니 가산점이나 대체복무등의 이야기를 하는데....왜 끝까지 혼자서 병역세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또한 병역세 이야기는 하면서 왜 가산점은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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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남성분들 댓글 전부 틀린말 하나 없고 예비역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군 실태인데.
딱히 비난하는 댓글도 없는것 같고만 그냥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던가 앞으로 달리는 댓글을 무시하던가 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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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학사장교로 복무하시면 사병들의 고충을 한번쯤은 꼭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복무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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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여성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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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홈피 들어가보니 모집하네요.
http://110rotc.net/
공지사항에 관련 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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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더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진짜 여자들 군대까지는 보낼 필요 없이
딱 한달만 자유 없이 정해진 시간에 기상 독서 먹고싶은 것 아니라 그냥 제공해주는 밥 공부 취침 술못마심 유흥 없음 남자친구 못만남 그냥친구 못만남
군대처럼 훈련도 없이 작업도 없이 딱 한달만 저리 생활하라면 하겠습니까?
군대가 정말 힘든 이유는 자유를 박탈 당하고 2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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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는 차별이고 뭐는 차별이 아닌지
그리고 장애인 취업 차별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인데
장애인 취업에 차별에 군가산점이 미치는 영향은
솔직히 말해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과연 장애인 취업이 힘든게 군가산점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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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조금의 혜택을 부여하는게
더 차별을 없에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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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걸린 분들과 글도 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댓글 다시는 분들 피해의식에 젖어 비현실적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글 정리하고 떠납니다.
1.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작든 크든 이행해야 한다.
2. 실제 군복무를 시키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듯 무리이다. 대체복무는 사실 가능하지만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살짝 적자면 - 대체복무로 인한 공적인원 증가는 오히려 잉여인력만 증가시켜 국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남성의 군복무 복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병역세. 실제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이 국방세, 병역세이다. 이는 내가 개발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 조건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의 방도로써 존재한다. 나도 솔직히 이것보단 여자를 복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말그대로 실현가능한 범위와 경제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감소를 감안했을 떄를 생각해 주장한 것이다.
4.국방세를 소득비율로 내게 해 군복무시 임금과 복지향상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군가산점은 반대한다. 남성의 2년간의 희생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면제나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채용에서의 불이익이 있다면 이 또한 2차 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불공정한 경쟁이라 본다. 여성이 사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도 없는 상황에서 군 가산점이 존재한다면 이 것은 분명한 불공정한 경쟁이다. 그렇다고 여성도 2년간 다른 무엇을 하게 하자는 것도 말그대로 나도 이만큼 해서 손해보니 너네도 이렇게 하고 이판사판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얘기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최소한의 여성의 의무실현과 낙후된 군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의도에서 나는 이 주장을 한 것이지 이판사판 다 같이 군대가자는 무지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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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2년을 보상해라 이런 댓글 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논리도 모든 실상을 대변할순 없다고 생각하네요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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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희생해야 되는거네요
국가적차원에사 여성을 남자 군대2년을 똑같이 손해봐라는 식은 비효율 적이니까요
하지만 경쟁구조에있어서 가산점 제도는 불공정하니까요
남자들이 그 2년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버려야 한가는 말이나 다름없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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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다수의 한국 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진 의식에 비하면...
글쓴이는 그래도 건전하고 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려 하는 것 같아서 좋게 평가합니다.
다만, 반박을 한 사람들이 지적한 얘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글쓴이께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효율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남자들한테 좀 더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니네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 말이죠.
물론, 사안 자체가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에 있기도 하고
나름 조정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남자가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에 대해 당하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죠.
글쓴이께선 "단지 손해를 같이 입혀야 한다는 논리는 안된다."는 논리도
댓글 중에 보여 주셨는데요. 가야 하는 입장에선 안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손해'를 입는 것이죠.
"국가가 그런 손해를 강요하려면 평등하게 강요해라. 내가 왜 손해를 더 봐야 하나.
이런저런 고상한 핑계 따위!!! 나는 그딴 것 모르겠고, 똑같이 시키던가 똑같이 풀어 주던가 해라."
이런 발상이 나와도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글쓴이께선 "나는 그래도 이정도까지나 생각해 주는데 니들은 왜 그러느냐."며
황당해 하시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선 피해의식이 깔린 일이기도 한지라...
용감하게 글을 쓰신 이상 열린 마음으로 더 받아 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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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쇠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국방의 의무랑 착각하신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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