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검색 비허용 제발 신고좀 해주세요
글쓴이
- 2016.09.28. 00:46
- 802
그거 매칭 방해 하려고 하는거예요
안친한 친구가 어짜피 자기는 안된다고 장난으로 키크게 나이작게 비흡연에 장전캠에 경영으로 해서 확률한번 본다고 했다가 1분뒤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쉽게 매칭되서 당황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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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되고 싶은 진짜 제대로 하고싶은 사람들이 못하고있어요 ㅜㅠ
안친한 친구가 어짜피 자기는 안된다고 장난으로 키크게 나이작게 비흡연에 장전캠에 경영으로 해서 확률한번 본다고 했다가 1분뒤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쉽게 매칭되서 당황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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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되고 싶은 진짜 제대로 하고싶은 사람들이 못하고있어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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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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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파인애플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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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영업방해라는 죄목이 성립이 가능해요? 금전채무가 왓다갔다 한것도 아니고 그냥 도의적인 문제인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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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쎈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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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쎈 상추
형법상 영업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고 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소송문제로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속임수를 썼다고 할 수 있으니 위계일 듯)
즉 이번처럼 대놓고 하지 말라고 공지해놨는데도 속임수를 써서 마이피누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서의 피해보상은 피해액 측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업무방해죄 적용을 위해 업무방해라는 실제 결과가 없더라도 방해될 수 있을 가능성만 있어도 됩니다.
즉 이번처럼 대놓고 하지 말라고 공지해놨는데도 속임수를 써서 마이피누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서의 피해보상은 피해액 측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업무방해죄 적용을 위해 업무방해라는 실제 결과가 없더라도 방해될 수 있을 가능성만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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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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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분 카톡 아이디 처음 시작 두글자만 알수있을까요? 제 매칭남이신거같은데 신고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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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콜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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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콜레우스
제 매칭남 같기도 해서 그러는데 아이디 두글자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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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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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바랭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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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