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때문이야

와 진짜 세상 흉흉하네요 연애도 인생걸고 해야되군요 쓴이분 힘내십쇼 일찍 거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고죄

고소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만해서 했다가 역인실쪼옷당함

그런 여자친구의 협박을 다시 녹음했더라면 오히려 반대로 엿먹일 수 있었을 건데 아쉽네요. 만약 진짜 신고하고 고소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글쓴분이 한 행동으로는 신고당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고소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힘들고 먼 싸움인데 과연 그걸 여자친구분이 알고나 하시는 말씀일까요...그리고 글쓴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자친구가 더 협박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을 통해 "너는 나에게 신고해서 사회생활 못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말을 들은 나는 어땠을것같냐"라던가 아무튼 여자친구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말을 받아내세요. 그럼 나중에 혹시 고소당한다거나 신고당해도 본인이 협박당한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같습니다.그리고 애초에 이런 불합리하고 증거도 없는 사실에 대해 고소하고 죄가 성립된다는 것 자체가 힘든일인 것 같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고 결혼까지 가셔서 방생하지마십쇼

블박에 대화내용 다 녹음됐는지 확인해봐여

처음부터 스포하네 진짜 개씨1발년이었네 ㅋㅋㅋㅋㅋㅋㅋ

그런년 만나지마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겁니다

폭행죄는 맞을겁니다ㅜㅠ 요즘은...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지만....글쓴분 말이 맞다면 여자친구분은 도대체 글쓴이에게 뭘 바라고 저런 말을 한 걸 까요

와.... 여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다니

고소까진 에바긴 한데 요새 괜히 데이트폭력이런게 하도 많아서 그런가 차에서 말다툼하다가 씨바년아 얘기좀하자면서 문 개쎄게 닫고 나가면 너무 무서울거같긴함... ㅠㅠㅠ

니 여친이 그렇게 얘기한건 성립 안되는데 '칼로' 찌른다는 건 특수협박 될것 같음. 메갈 하는 년 같은데 잘 거른듯

찾아보니까 님이 여친 분에게 한 행동 가지고는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행과 같은 것도 단지 1회적으로 문을 꽝 닫은 거 가지고는 성립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혼자가 젤편함

살벌하네 칼로 찌른다니

일단 헤어는 지셈 ㅈㄴ 피곤할듯

엔조이용

끼리끼리 싸이언쓰

저런년은 애ㅡ미가 임신했을때 계단에서 굴렀어야했는디

여친한테 욕하는 글쓴이도 좋은 사람은 아닌듯 끼리끼리 사이언스

헤어지지마라 방생될까 무섭다

성추행 으로 감방갈듯

12월 말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걸면 폭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복의도로 기소하면 안될텐데

1) 욕설을 하며 차 문을 세게 닫는 행위도 해석에 따라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분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그 조수석의 문을 세게 닫아서 여자친구가 그 문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글쓴이님이 운전석의 문을 세게 닫은 경우라면 위력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궈놓은 방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가 폭행은 아니라고 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폭행이 성립하는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단지 공포심을 느꼈다 해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너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버리겠다)가 있어야 하지만 그냥 이야기좀 하자 ㅅㅂ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까지 볼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즉 폭행은 의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협박은 안 됩니다. 이걸로 협박죄 인정되고 판례가 나온다면 전국 법조인들 형법 새로 공부해야됩니다. 즉 글쓴이님의 행위는 위력 정도로는 볼 수 있어도 폭행이 성립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아닙니다.

2)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커플들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커플이었는데 싸우다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사안이 경미하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도 범죄성립 어려워보입니다만 시국이 시국이라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3) 아주 아름다운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연인간의 싸움의 경우에 발생하는 협박은 경찰에서도 쉽게 인정 안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도 역시 연인간의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면 범죄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위에 댓글 중에 특수협박이라는 분 계신데 특수협박은 협박을 할 때 흉기를 들고 해야 하는거라 이 부분은 일반 협박에 해당합니다. 단 상대방이 난 그런말 한 적 없는데ㅋ 하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목격자 있으니깐 진행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일치하고 그 분 진술 일관되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경찰에서 연인간의 다툼으로 인한 고소는 잘 안 받아 줄 수도..

5) 비슷한 경험 해봤고 협박죄 고소 할까 많이 알아보고 고민 많이 했는데 연인간 다툼은 생각보다 사안 경미하고 우발적인걸로 봐서 처리 잘 안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차 문을 세게 닫는 행위(사람이 타 있는데)도 어던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연인간 다툼이었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다가 그랬다는 사실이 요즘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질거 같긴 합니다. 만에 하나 사건이 법적으로 흘러가더라도 법적 책임을 글쓴이님이 부담하게 될거 같진 않습니다만 그냥 얽히는거 자체가 정말 피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제 개인 견해라서 법적으로 확실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건 헤어질 생각이시더라도 일단 화해를 하시고 무조건 녹음이 답입니다. 여자친구와 1:1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건 통비법 위반이 아니므로 무조건 틈틈이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무조건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남깁니다. 참고로 여성분이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고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윗분이 간접폭행(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을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는 광의의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의 폭행을 말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유형력은 물리적 힘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을 세게 닫는 행위는 간접폭행으로 광의의 폭행에 해당되지만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므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 지경인데도 계속 만난다고?? 대단하다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둘이 헤어지지마시고 끝까지 백년해로 하세요 제발!!!!!!

차문 꽝닫다가 벌금이라도 물면 개억울할듯 ㅋㅋ 차라리 센팅한대 꼽고 나오면 몰라 ㅋㅋㅋ

일단 여자가 님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함. 최소 1명이라 해도 그 사람의 지인 앞에서 그 사람에게 쌍욕 했다면 그 사람은 지 지인 앞에서 모욕 당한 거니까 공연성 성립하고 증거도 있으니 높은 확률로 모욕죄 고소 가능하고 협박죄는 불가능할 거임 그 사람은 협박을 빌미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님이 쌍욕을 하고 문을 세게 닫는 행위 등으로 '아 저 사람이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때리는 거 아닐까'하는 마음에 엄청 긴장해 있었으니까 진짜로 고소하겠다는 진심이 있었을 거고 실제로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여자는 단지 '모욕죄'로 고소할 거를 '폭행죄'라고 잘못 알았거나 잠시 잘못 생각했을 뿐임 협박죄라는 게 아무리 명문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지만 주관적 요소도 강해서 판단하는 사람마다 결과도 달라져서 항소라는 제도도 따로 있는 거고... 맘에 안 들면 항소해라 뭐 이런 거? 여튼 한 마디로 여기서 물어봐도 백퍼센트 그 판결을 맞출 순 없음 여튼 님은 고소당할 확률 높음 최소 모욕죄로라도

어차피 고소 당할꺼 진짜로 패버리고, 여자가 막으면서 님 몸 닿으면 쌍방으로 맞고소 ㄱㄱ

성인지감수성 모르세욨? 여성이 그렇게느겼다면 끝

으..

왜 사귀시는 건가요?

폭행협박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터치가 돼야 인정되는게 아니에요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글쓴분께 좋을것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