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기존 강의후기정보 양식 중 '시험과 성적' 영역에서의 '기출문제 예시'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 익명의 교수님의 항의투서

 - 현행 저작권법상 기출문제는 저작권물이므로 기출문제가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주요내용

 - 강의후기정보 서비스 개설 당시 이용자 의견 및 타 커뮤니티 참고하여 작성한 양식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알지 못 하였으나 최근 투서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재확인결과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2. 운영진 입장 및 대처방안

 - 우선 교수님의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기출문제가 포함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보 후 후기 자체를 삭제처리. 이 경우 학우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기에 포함된 기출문제를 삭제한 새로운 양식으로 삭제된 후기를 대체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공지사항 열람 후 학우분들께서는 즉시 강의후기정보 검색란에서 닉네임으로 본인이 올린 강의후기를 찾아 기출문제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기출문제에 사용된 개념 또는 주제어'로 변경처리 해주시고, 기출문제를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A와 B를 비교하시오 -> A, B 관련한/활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 더불어 현행 강의후기정보 양식 중 문제가 되는 '시험과 성적' 영역에서의 '기출문제 예시'를 삭제하고 '기출문제에 사용된 개념 또는 주제어'로 대체처리하며,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결과 '당연히 문제없음.' 의견.

 -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게 시정하기 위해 현 시간부로 즉각 시행/적용.

3. 추가적으로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강의후기정보 개선방안

 - 군복학자를 포함한 장기복학생의 경우 기존의 '1년안에 3개의 강의후기를 올려야 열람가능 방식'으로는 복학 후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불이익이 크다는 문제제기.

 - 이에 따라서 '1. 최소 3개의 강의후기를 올리고, 2. 강의후기당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여, 3. 강의후기 열람시 일정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을 도입 고려. (대안에 있어서의 고려 기준 : 1. 휴학생에 대한 구제가능성, 2. 강의후기정보의 유지지속가능성)

 -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휴학(군입대 사유 등) 전 강의후기를 올리고 받은 포인트 중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로 복학 후 1학기 동안 이용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강의후기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는 강의후기열람 조건 충족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열람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한 양질의 강의후기 확보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강의후기정보 양식 제정 당시 고려하지 못 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수강연도 및 학기, 총점, 수업코드 등에 있어서 이를 강의후기 양식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향후 새로 제작되어 지는 시간표작성도우미와 연동을 위함).

 - 위 방안들은 내년 중에 기술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시행예정.

4. 의견수렴 절차

 - 추가적으로 강의후기 운영방식, 강의후기정보 양식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부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댓글로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