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국가 실종된 민주주의

     세상에는 국가라는 이름 아래 발생되는 폭력이 너무나도 많다. 폭행부터 살인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폭력이 한 번 일어나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폭행, 상해, 치사, 살인 등 상당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1980년대 독재 시대에는 시민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심심찮게 일어났으며, 민주화 운동 등의 시위에는 무장한 군인이 과잉 진압을 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폭력 사태의 가해자가 다름 아닌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인,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