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요원)의 △근무지 이탈 △일반 범죄 △복무 중 대학 복학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84건이었던 공익요원 근무지 이탈 수는 올 상반기 무려 1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9년 60건이었던 일반범죄 수는 지난해 94건으로 그 수가 늘었다. 또한 지난해 2건에 그쳤던 공익요원 복무 중 대학 복학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54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공익요원은 잡일을 하는 사람?
공익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지원하고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익요원은 5만 2,255여명 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71명에 불과하다.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735명에 이르는 인원 수급 불균형 현상은 공익요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ㄱ(구서동, 26) 씨는 “관공서 공무원이 일일이 관리를 하지 못해 공익요원들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ㅇ(인문대학 06, 휴학) 씨도 “근무 시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일을 시킬 때만 일한다”며 “항상 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아 근무지 이탈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공무원 업무와 구별되는 공익요원만의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ㄱ 씨는 "공무원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공익요원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이 하는 일과 공익요원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요원의 고충을 나누는 인터넷 카페 ‘공익투데이’ 운영자 이상봉 씨는 “현역으로 군대를 간 경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공익요원은 쓰레기통 비우기, 심부름 등 공무원들이 시키는 잡일을 할 뿐이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복무지도관 수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병무청은 공익요원의 근무태만과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공익요원의 교육과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송영아 씨는 “공익요원의 교육을 위해 복무지도관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무지도관과 공익요원 간에 상담시간을 늘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복무지도관이라 하더라도 71명이 5만 명이 넘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각 지방마다 공익요원은 배치돼 있지만 그곳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은 본청의 지시에만 따를 뿐”이라며 “부산지방병무청은 자체적으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는 복무지도관의 수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요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전국 각 지역마다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29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