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박근혜 정부 ‘대학 공약 성적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박근혜 정부(이하 정부)는 출범 당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반값등록금 실현 정책으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하 국가장학금)을 내세웠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이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 효과를 거뒀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년에 비해 각각 사립대학 3.9%(28만원), 국립대학 4.7%(21만원) 정도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양상을 보였다.2015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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