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노점상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반복적인 단속과 철거, 자영업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거리 미관과 시민들의 보행권,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계수단 등의 역학관계가 작용해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2008년 3월 24일~4월 25일까지 노점상 765명, 주변상인 622명, 일반시민 639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점상은 대체로 40대 이후 저소득층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고 향후에도 노점상을 운영하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고 있어 자연적인 노점상의 감소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상인의 경우 노점상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타났는데 주된 요인은 배출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시민들은 노점상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으며 통행 불편과 거리 미관 저해, 불량선·비위생성 등이 나쁜 인식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노점상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 위주의 노점상 관리시책에서 벗어나 시민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특성별 관리·정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점상 행위의 허용구간 및 불허구간을 구분하고 그 기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전체 103개 구간에 걸쳐 잠정 허용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 구역을 중심으로 허용구간을 설정해야 하며 향후 3∼4년간 자치구 노점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 및 조정과정을 거처 허용구간을 확정해 나가야 한다. 이 때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 주변 상가인의 반대가 미미한 구간, 상인노점상과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인 합의와 조정이 가능한 구간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노점상은 오랜 기간을 통해 복잡한 사회적 형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점상이 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통한 노점상 관리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우선 시전 역에 걸쳐 노점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이를 DB화 해야 한다. 실태 조사와 현황 파악은 체계적인 노점상 관리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향후 노점상이 허용된 지역과 등록한 자 이외의 노점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근절이 가능할 수 있고 전업 지원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노점상, 상인, 지역주민, 행정 등의 연계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사회집단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점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점상 등록제 정착과 병행해 종합적인 가로경관 관리방안이 실행되도록 부산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점상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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