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그릇

     성폭력특별법(이하 성특법) 제정 20주년 기념 종합토론회 ‘성폭력 생존자 법에 말을 걸다’가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본관에서 진행됐다. 부산성폭력상담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법조계, 여성단체인사들은 성특법에 대해 진단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법률 개정안, ‘인권’보다 ‘신체 안전’이 우선 토론회는 성특법 개정을 추진했던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개정안 성과보고로 시작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성특법에서는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한 법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