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3,688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6,353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하우스푸어는 156만 9,000가구에도달했다. 이보다 더한 상황해 처해있는 쪽방촌 거주민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위기 여전히 극복 못해
하우스푸어는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김재영 PD가 처음 사용한 뒤 통상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됐다.
경제 위기, 부동산 정책, 개인의 인식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하우스푸어 양산에 영향을 미쳤다. 하우스푸어는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폭락하면서 처음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금 대신 매달 이자만 납부를 하다 일시 상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짧은 기간 동안 이자를 모두 납부한 뒤 원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집값이 떨어져 원금을 갚기 힘든 사람들은 은행에 집이 매각돼 하우스리스로 전락하거나 또 다른 하우스푸어가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혁 연구원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리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함께 감면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 변참흠(세종대학교 행정) 교수는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예상치 못한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앞으로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산 능력에 비해 과한 대출을 한다면 하우스푸어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연구원은 “주택 가격이 과거에 많이 올랐던 경험 때문에 과거를 보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산 것도 하우스푸어 양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쪽방촌 타개점 필요해
쪽방은 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나 일세를 내고 빌리는 방을 일컫는다. 정부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을 위해 쪽방촌을 개발하지만 쪽방촌 개발로 인해 쪽방촌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할 비용이 없어 내쫒길 위험에 처해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은 쪽방촌을 떠나면 지불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주택을 찾기가 힘들어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거나 도시 외곽의 쪽방촌으로 점점 빠지는 추세이다.
쪽방촌을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임대주택제도는 신청 후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확실한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평균 대기 시간이 6~7년 걸린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리는 것이 서민주거안정화와 주택 공급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낮은 편이라 계속적 건설을 촉구한다. 해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만하다.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은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임대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인식해 국가 정책의 컨설턴트가 명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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