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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

부대신문*2014.03.11 22:16조회 수 4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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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정치 분야 주요 공약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석 달가량 앞둔 현재까지 이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다.집권정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완강히 반대한다(야권의 일부 의원들도 내심으로 반대한다고 한다). 그들은, 만약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란 것은 대선공약을 만들 때 당연히 검토했을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궁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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