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고양이와 생선

     대통령 집권 3년차가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바빠지고 있다. 개헌이 왜 이리 정치권을 부산하게 만들고 있을까? 헌법은 무엇이고 개헌에 관한 이론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개헌을 한다면 무엇에 중심성과 우선성을 두고 해야 할까? 개헌에 관해 고려해야 할 점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헌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학에서 바라보는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외교안보 등의 제반 영역에서 한 나라가 추구하는 핵심 운영원리를 명시한 최고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