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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총 공고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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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umcrimen 2018.05.27 01:01

    이번에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면서 모호한 표현이나 문구를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포함하면 회칙 해석상의 시비 없이 일수를 기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해당 공고문도 약 1시간 차이로 회칙이 정한 공고기간을 충족했습니다. 본래 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칙 제16조 제4항은 "회의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회의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건을 명시하여 2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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