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프랑스의 선진 시위대응 방법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러게요. 쇠파이프 들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시위자 아니고 깡패에 불과하니 지금하는 거보다 훨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들은 시위자가 아니라 깡패니까요

네 그래도 되죠.

그들만 잡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현재 시위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평화 시위를 하고자 해도 경찰이 막아버리는 불법을 먼저 저지르고 있음에도 폭력 시위라는 프레임으로 넣어버리는게 문제죠.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꾼들은 잡아가고, 나머지는 평화롭게 시위하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평화시위하는데 경찰이 막아선 사례가 있었나요? 물론 불법적으로 광화문이나 그 거리를 정복한 시위 말구요

아니, 시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10만명 중에 100명이, 즉, 0.1%가 문제 일으키면, 불법이 됩니까? 아니면 1%가 문제일으키면 불법이 됩니까?
시위하는 집단이 다 같은 사람들입니까???
만약 조금만 있어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1인 시위 외에는 전부 불법시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복경찰이든 알바든 써서 시위참가해서 폭력 행사하면 불법시위 되는 겁니다.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이미 신고도 했고, 신고하기 전에 이미 민변에서 법적 문제를 다 따졌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불허했다고 합니다. 신고제에서는 불허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이걸로 언론플레이하는 것부터가 공권력 남용이구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차벽 쳐 놓고,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를 드는데, 경찰이 교통 문제를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광화문 광장 구경하러 왔던 외국인이나 사람들은 못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시위를 막는 논리 자체에 오류가 많습니다.

아니 누가 시위자체를 불법이랍니까 ㅋㅋ아까 다른댓글부터 왜 그렇게 계속 확대해석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집회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 거기서 집회하지말라고 불허를 한거지 아애 집회자체를 막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벽 또한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기미가 보이니 한거죠 ㅋㅋ차벽설치한 시위중에 폭력집회 아닌 집회가 있었습니까? 차벽 설치해서 시위꾼이 자극받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많은 쇠파이프는 어디서 났으며 새총은 또 언제 들고왔답니까 ㅋㅋ 평화시위하는 사람들이 쇠파이프 들고 갈 일도 없고 ㅋㅋㅋ 차벽설치했는데 평화시위로 끝난 시위 있었답니까?

아니, 광화문 불법 문제는 이미 민변에서 반박 다 했습니다.
그들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마시길;;;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려고 노력하시네요...

그 내용 보여주실래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57782
경향- 이번 불법 논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57782
JTBC- 세월호 추모 집회 불법 논란

엄밀히 따져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구요. 외국에서는 집시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글로 썻듯이 법 취지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기사의 결론은 불법이냐 아니냐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참 중립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경향과 jtbc자료 감사합니다^^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는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며 경찰이 막아서는 이유도 응당의 논리가 있네요~ 완전중립인 경향과 jtbc에서 말하는것 처럼 불법이냐 합법이냐 애매한데 님은 무조건 시위대 편에 서 계시고 ㅋㅋ 경찰편에 서 있는 저를 헌법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ㅋ 법을 지키자는 게 자유를 제한하는거라니 ㅋㅋㅋ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그것도 법을 지키는 겁니다.

집시법보다 위인 헌법을 지키고 있으니, 더 정당한 것 같네요 ^^

그리고, 기사를 자세히 읽으시면 알겠지만, 집시법에는 걸리지도 않고,

서울시 조례에 걸립니다. 서울시 조례는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죠.

그에 비해 경찰은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다뤄주시면 좋겠네요.

전 시위대 편이 아니라 누구든 평화롭게 시위하는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서 그럽니까? 민변에서 함께 검토하고, 불법으로 걸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경찰이 불법 프레임을 들고 나온거죠.

계속~ 계속 집회의 자유자유 하시는데 집회의 자유 보장하다가 다른 일반시민들 자유를 제한받는데 무슨 헌법헌법하다 다른 헌법 다 어기려고 그러시나 ㅋㅋ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쇠파이프족들이 무슨.법을 지킨다고요 불법점거 시가행진 폭력행사 이런거 다 어겨도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 하나만으로 제한하면 안된다는건가 ㅋㅋ 헌법소원 넣어서 경찰의 잘못이 인정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ㅋ

님은 차 몰 때 차선 전부 다 지키시나요??? 신호 어긴 적 한 번도 없나요?
조례조차라고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쇠파이프족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구요.
님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을 그럼 전부 불법쇠파이프족들로만 보십니까?

왜 선진국일수록 폭력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이런 자유들을 최대한 보장되는지 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변화시키려면, 각계의 여러의견이 나와야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테고, 최대한 불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서 막으려고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프랑스대혁명이나 민주화 운동과 같은 치열한 시위였구요.
그리고 이런 시위가 모두 시작은 평화롭게 시작했습니다만, 기득권은 언제나 불법으로 몰았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도 불법이었구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불법자들에 시위꾼들입니까?
기득권이 원하는대로 하자는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부정부패가 심해질 때, 사회는 더 나아지기보단 퇴보했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단순히 시위가 불법이니 문제다. 시위꾼들이 문제다. 이걸로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전국민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만, 그들 덕에 더 나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언론은 그들을 빨갱이와 깡패, 쁘락치 등으로만 묘사했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주화가 된 후에 보니, 다 거짓임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때 봤던 뉴스가 진실이라고 믿고, 끝까지 빨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콘크리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도 민주화의 열매는 한께 먹었습니다.
저는 모든 시위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들이 합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왔고, 시위했고, 그들이 주장하는게 옳은 것인지, 정부가 주장하는게 옳은 것인지 각자가 판단해야할 일이고, 참여해야할 일이지, 불법이니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악의 평범함처럼,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등 교육을 받았다면, 민주사회와 권리와 의무, 법치가 뭔지 계속해서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좀 더 열린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 야당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전 일부러라도 정부도 옳다라고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100% 깨끗하고, 전적으로 정당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나 정부, 시민과 개인, 시스템 등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시스템과 사회, 정부라는 건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기에, 따라갈 수 있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주장함으로써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에 댓글을 답니다.

이걸로 댓글은 그만 달게요.

그 정당한 시위를 다른 일반인들이 이해가능하게 평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쇠파이프만 휘두르지말구요

그러니 불법이라는 프레임만 보고 뭐라하지 마시고,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봤으면 합니다.
이석기 석방 같은 말도 되도 않는 주장은 반대하시구요.
국정화 논란이나 노동개악이나 쌀 문제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나와서 시위하는지 봐야지. 불법이냐 아니냐로 따지고 있는게 안타깝네요.

님이야 말로 왜 다른사람이 그 시위를.반대하는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 내말안들어 ㅠㅜ 이러고 있으니 기가찹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