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8대 총학생회 '헤이! 브라더'입니다.
국공립대 연석회의에서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성명서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연석회의를 알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공립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퍼질 수 있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의 첫번째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공립대 문제 해결에 부산대가 가장 앞장서서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총학생회와 국공립대 연석회의의 활동에 학우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하 본문>
교육부는 최근 산업 수요 중심으로 대학 학과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PRIM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초 학문 말살 정책이라 비난 할 것을 우려했는지 '인문학 육성'을 내걸고 CORE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CORE사업도 겉으로 내거는 구호는 ‘인문학 육성’이지만 실상은 인문학을 산업 수요에 맞춰 변형시키거나 교양교육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계획을 제시할 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들은 경제적 논리만을 강조하며 대학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겉으로 내거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대학 자율성을 옥죄는 평가항목을 넣어 대학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를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학생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한 예산에서 18억여원의 지원금이 깎였고 그 부족분을 교수들과 시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메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의 뜻대로 ‘총장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한 몇몇 학교에서도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통대는 지금까지도 교육부에게 임용제청을 거부 당하고 있으며 한국체육대는 결국 4번의 퇴짜를 맞고 체육계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총장으로 앉았다. 교육부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선진화 된 대학’인가 아니면 ‘말 잘 듣는 대학’인가?
지금 국공립대는 재정적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이 국공립대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열악하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섣불리 인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평가지표가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학 스스로 자율성을 포기하고 취업학원과 같이 되어 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공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독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교육부의 뻔뻔한 행보에 국공립대가 신음하고 있다.
교육은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 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백년지대계이다. 국가는 그 존립을 위해서 멀리 보고 교육을 보전해야 하며 당연히 공공성을 확보할 의무도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는 당연히 대학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가 앞장서서 대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으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으며 산업 수요 맞춤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이 가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 일동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2. 교육부는 대학을 돈으로 길들이는 정책을 중단하라!
3. 교육부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가지는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 -
(연명 단위 : 경북대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목포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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