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란의 핵위험으로부터 미국과 유럽을 보호할 명분으로 미국이 유럽에 추진한 것이 미사일방어체계(MD)이고 이는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 봉쇄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험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명분으로 추진한 것이 사드이다. 이는 유럽의 MD의 추진과 매우 유사하며 실직적 목적도 중국과 러시아 압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사드란 종말단계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기술로 한국 본토로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핵타격 하더라도 짧은거리를 탄도탄으로 공격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할지는 의문이다. 핵 소형화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지대지 또는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수십 수백발씩 발사되는 미사일중 어느 것이 핵 탄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지는데, 이 때 사드로 몇발 요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우려한 사실이다.
3. 중국은 고성능 레이더로 한국을 레이더권에 포함시키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논리는 힘의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미국과 중국은 약소국인 한국을 자신들의 국익에 활용할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극단적인 발언이나 사실상 그렇다.).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레이더 체계 구축이 아니라 미국의 레이더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만약 한국 자체 레이더를 개발해 설치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항모는 우리나라 서해에 정박하지 못한다.
서해에 들어오는 미 항모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렇다. "우리나라 앞바다에 타국의 항모가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중국에게 서해는 단지 자신의 앞바다일 뿐이다.
4. MD의 대상이된 폴란드와 체코는 러시아의 반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시하며 회유했다. 그러나 한국은 사드배치를 분단국가에서 북핵방어의 목적이란 이유로 별다른 반대나 미국의 보상 없이도 사드배치에 합의했다.
5. 미 국방부 무기시험평가국장인 마이크 길모어에 따르면 사드는 안정적 신뢰도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며 온도, 충격, 습도, 비, 먼지에 취약하고 정확한 설치 및 작전태세 유지 도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드는 한반도의 짧은 종심, 북한 미사일 저고도 궤도 운용, 짧은 비행시간으로 한반도에서 효용이 크지 않다.
5. 사드 배치가 정말로 안보에 필요하고 사드없이는 치명적인 상태였다면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국방부가 소유 제기를 해서 구매하면 된다. 실제 사드 가격은 전투기 몇 대 가격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구매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미국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6.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바보가 아니다. 부지만 대준다고 남의나라의 보호를 위해 친절히 조단위의 군사시설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사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국에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사드배치가 오롯이 북핵을 겨냥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투자인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전자든 후자든 성능이나 주변정세를 따질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한반도 내부 상황만 염두해 두고 맹목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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