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봅시다.

sequel2012.12.03 00:38조회 수 131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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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논해보죠.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해서요.
최근에 택시 파업이 있었고, 버스 파업은 할 뻔 하다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부산지하철 역시 파업 직전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해결되기도 했죠.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 결의를 했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 노조도 이에 연대하기로 했죠. 관련기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5584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배차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그나마 적겠지만, 나머지 노선은 답이 잘 안 나오겠죠. 버스 파업, 택시 파업, 지하철 파업이 동시에 일어나기라도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돈"이요.
택시 업계나, 버스 업계나 영세하기는 마찬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는 망할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또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택시 대중교통 인정 문제가 나왔을 때 버스 업계에서 반발하게 된 것이죠.

지하철 운영기관도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및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운임 때문에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인력 확충 문제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이 문제가 심각한 게, 부산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2/3/4호선이 비슷한 시기(1980년대)에 개통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2/3호선은 신차를 투입하고 있는데, 부산 1호선은 돈이 없어서 신차를 발주할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죠. (4호선은 과천선과 직결하면서 전력 공급 방식 문제 때문에 구형 전동차를 모조리 3호선으로 넘겨버리고 90년대에 생산한 차량을 사용하니 논외로 합시다)  서울 지하철은 5대 광역시에 비하면 상황이 낫습니다만, 적자 문제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는 심각한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요금을 막 올리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중교통을 이탈해 자가용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더욱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주체는 적자가 심각하고,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해야 할 텐데, 저는 전철>버스>택시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대도시 위주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대도시의 어마어마한 교통혼잡비용을 감안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군요.

p.s. 글이 좀 두서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2. "이 문제가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때문일 게 분명할 테니까요. 또 대중교통 적자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점차 활력을 잃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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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저도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아웃소싱한 전철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업은 흑자지만 보장수익률 때문에 정부가 민간에게 돈을 물어주어야한다 라는 내용을 어디서 본거 같네요,,,
  • 정부지원이 커진게 환승제도 도입하면서도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음 택시는 대중교통이 맞는지 잘모르겠네요ㅎ

    개인적으로는 택시도 국가에서 관리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질꺼같은데 20만이 넘는 기사님들 다 먹여살리는건 좀 무리인거 같아요
  • 구조조정을 일단 해야될거고...65세이상 무임 문제는 노인복지와 이런저런 문제를 같이 봐야 합니다. 무임보다는 대중교통 전반에 노인할인제도가 맞지 싶고,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게 그나마 적정 수준인듯 합니다. 지하철 없는 중소도시나 시골은 전혀 혜택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 택시는 준대중교통수단이구요 대중교통과 구분하는건 일정한 노선을 도는가 여부구용 ~ 현재 가장큰 문제점은 지난 이명박 행정부때 텍시를 막찍어줬기 떄문입니다. 결국 현황분석이나 수요분석 없이 그저 수치대로만 찍어 줬기때문에 현상황은 분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 입니다. 오히려 지난 10년 소위 좌파 정권이라고 말한때 보다 이명박 정권때 텍시를 더 많이 찍어 줬습니다.(요새 통계자료 보고 있거든요 이거 -_-;) 택시 수만 줄여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멍청하게 텍시수를 막찍어 줬기떄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텍시 수 줄이고 정부에서 텍시 면허 다시 사 들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해준다고 돈이 없다고 하니 사실 김해경전철 깔 돈으로 텍시 사들이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해 경전철이 현재 예상 수요인원이 3만명 이었는데 현 이용객 297명입니다... 누군가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됬겠죠....
    대중교통이란 특성상 65세 이상 무임승차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만큼 국가에 세금내고 했으면 보상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가장 큰 부분은 결국에는 환승제도와 지하철공사의 방망한 운영때문이죠 솔직히 줄이고 줄이고 하면 적자폭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대중교통인 만큼 어느정도 적자 나는거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세금에서 때가면 되겠죠...
    결론: 너무 말이 길어졌지만... 현재 택시가 문제되는건 정부때문이고, 지하철은 어느정도 적자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함. 지하철공사의 방만한 운영때문임
  • @은둔용자
    sequel글쓴이
    2012.12.3 14:20
    일단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예상수요 17만에 실제수요 3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1101/50538661/1 ) 수요예측에서 17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잠실과 성남을 잇는 대형 중전철인 서울 8호선 승차량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사업을 추진한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에도 큰 책임이 있죠.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두 지자체 논리입니다만 경전철로 17만 수요를 감당한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니와, 잠실-성남과 사상-김해의 규모 차이를 생각해 보더라도 저 숫자가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예측 뻥튀기한 정부와 수요예측기관도 문제지만, 거기에 놀아난 지자체는 더욱 한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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