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과 미국 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 관세 등을 철폐하는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한 2006년 2월부터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부가 증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한 번씩 돌아가며 FTA 협상이 진행됐고 2007년 4월 초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총 8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2007년 6월 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이 이뤄지고 4년 4개월 만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합의를 위해 야당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대통령까지 국회를 찾는 등 노력을 다했다”며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경호권을 발동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비공개로 하고 기습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입장했다”며 “이것은 분명히 절차적 문제가 있는 날치기 통과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FTA는 2011년 10월 4일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이후 10월 11일 상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10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비준)을 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관계자는 “협정 발효는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60일 후에 이뤄진다”고 전했다. 현재 한미 양국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명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 협의를 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한 2006년 2월부터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부가 증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한 번씩 돌아가며 FTA 협상이 진행됐고 2007년 4월 초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총 8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2007년 6월 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이 이뤄지고 4년 4개월 만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합의를 위해 야당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대통령까지 국회를 찾는 등 노력을 다했다”며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경호권을 발동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비공개로 하고 기습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입장했다”며 “이것은 분명히 절차적 문제가 있는 날치기 통과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FTA는 2011년 10월 4일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이후 10월 11일 상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10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비준)을 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관계자는 “협정 발효는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60일 후에 이뤄진다”고 전했다. 현재 한미 양국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명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 협의를 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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