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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방국립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등록금 대출 이자를 낮춰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5세 이하 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2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에 많은 관심이 있어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정부 예산안(만 5세아 전면 무상보육ㆍ총 1조4000억원) 이외에 0~4세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5200억원을 이번 예산안 심의 때 반드시 추가 확보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주 초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하고 고용, 복지, 세제 등 각종 정책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지방국립대 등록금이 이미 사립대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정부 방침대로 지방국립대를 먼저 지원하면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방대 지원보다는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방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70% 수준이다.
당초 한나라당 정책위에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이미 책정한 1조5000억원 외에 상임위에서 추가로 확보한 4000억원을 활용해 지방국립대 재학생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박 위원장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한나라당의 기존 안보다 수혜 범위가 훨씬 커진다.
ICL은 거주지, 국립대ㆍ사립대 구분 없이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에게 등록금을 빌려주는 제도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연 4.9%인 금리를 2%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 물가상승률(3.3%ㆍ한국은행 전망치)과 비교하면 `제로금리`다.
무상보육도 박 위원장의 관심사항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만 5세 이외에 3세와 4세 아동들에게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세 법인세 논의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 감세를 중단(현행 세율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당에서 증세를 주장한 일부 의원은 당 쇄신 논의 과정에서 탈당했고 이번 연말까지로 예정된 논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소득세ㆍ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을 지난 9월 고위 당정협의 결과로 철회한 지 석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오히려 증세를 결정하는 것은 세제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국회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소득세ㆍ법인세 현행 세율 유지`를 이번 임시국회 때 필수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 <용어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ICL) :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에서 대출받아 재학기간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됐다.
정치적인 판단을 이야기를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그 당시에 이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뽑힌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검증자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를 묵인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부패와 비리로 나타나는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러한 일관성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원칙의 정치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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