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대선개입

부평구 간부 ‘대선후보 비방 댓글 공무원’ 구하기…區 공무원 3분의 2 서명받아 홍미영 구청장 전 수행기사 선처 촉구 탄원 정치성 논란승인 2013.07.09


인천시 부평구 간부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대선 후보 당시) 홍미영 구청장의 전 수행기사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구명운동을 벌여 정치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부평구 A 동장은 홍 구청장의 전 수행기사 B씨(47·7급)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부평구 공무원 3분의 2가량인 758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제출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인터넷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모두 822건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달 4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는 1심 직후인 5일 B씨를 A동장 담당 부서로 인사 조치했으며, B씨는 즉각 항소해 오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구명운동에 대해 부평구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들이 나서서 감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대통령 후보를 비난한 야당 소속 구청장의 전 기사에 대한 구명운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문제뿐만 아니라, 홍 구청정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부담도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구명운동이 부평구 내부 전산망과 구 산하 각 부서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이뤄지면서 구청장 전 수행기사 서명운동에 일부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직접 서명부를 돌리면서 참여 공무원과 비참여 공무원이 노출돼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손철운 구의원은 “일반적인 사건·사고가 아니라 공무원 직분을 어긴 일을 두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구명운동으로 부평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동장은 “B씨와는 20년 전부터 같이 근무하며 알던 사이로 잘못한 일은 처벌받더라도 동료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탄원서를 내게 됐다”며 “구명운동은 강제성 없이 직원들 자율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박근혜 비방댓글 822건을 작성한...공무원을 구제해주려고...
야당 구청장 및 부평구 공무원 800여명 가량이 선처를 호소....이사람들...대선에 개입?????

국정원녀는 고작 댓글3건에
시국선언,좆불집회,국정원 해체,박근혜 탄핵,민주주의 후퇴,대선 재투표,감금,고의 교통사고,신상주소지 인터넷유포

박근혜 비방댓글 822건 공무원남 vs 문재인 비방댓글 3건 공무원녀


민주당의 부정선거!! 시국선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