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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전문
일어나라
조국(祖國)을 개혁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단순히 그 사람이 공직에 적합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거짓과 위선, 언행 불일치, 특권을 이용한 편법과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법무를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 앞으로 도덕, 공정, 양심이라는 가치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이를 용납하는 것은 불의와 부정이 공인되는 것과 다름없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편법을 쓰더라도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끔찍한 결과주의를 보았다.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엄격한 잣대가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임명을 반대하는 모든 객관적인 의견은 무시하고 강행하는 독선적인 임명절차를 보았다.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과 불법의 의혹이 있더라도, 바른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비방하는 추악한 파렴치함을 보았다.
남의 일에는 바른 말, 정의로운 말로 잘못을 엄격하게 지적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와 입지를 쌓아올렸으나, 정작 본인에게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위선과 이중성을 보았다.
딸의 입시비리, 의학논문 제1저자 게재, 총장 표창장 위조, 가짜 인턴과 가짜 해외봉사, 아들의 병역기피, 코링크 사모펀드 비리와 웅동학교와 관급공사 수주 등 수많은 잘못과 의혹에 관련하여 조국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조국은 국민을 우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권은 조국의 부정과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대대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은 압수수색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도 압력을 준게 아니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허울좋은 거짓말이었던 것인가? 검찰개혁이라는 명칭 아래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고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진 않은가? 정작 정부와 청와대가 무능하고 부패한다면, 견제하고 개혁할 수단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들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라며 조국을 비호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묻는다.
문 정권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키려는 그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목소리만 국민의 목소리인가?
국민의 주권을 잠시 대리로 받아 세워진 정권이,
감히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부정을 옳다하고, 불의를 정의라 하며 우롱하는데 왜 참고 있는가?
국민들이여
더 이상 우롱당하지 말자
일어나라
목소리를 내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라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한다고 말하라
시대는 언제나 불의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나아갔다. 그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우리사회는 독립을, 국민주권을, 자유를 쟁취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국 전체가 곪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일어나라
조국(祖國)을 개혁하라」
우리는 촛불을 끝까지 들 것입니다.
모두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10월 3일 18시 혜화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입시다.
2019년 9월 30일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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