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015년이죠?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었나요?
지금 2015년이죠?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었나요?
지금 2015년이죠?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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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에 폭력까지 정당화된 나라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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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전에 신청한 집회허용 범위만 지키면 경찰과 대치할일은 없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집회의 자유가 허용됩니다만? -
이제는 선동인지 추모인지도 헷갈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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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집회장소를 벗어나서 불법 도로점거 및 시위행진으로 경찰은 정당하게 진입로차단 및 불법시위 해산명령한 것인데 여기서 경찰이 잘못한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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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꼬스떼그러게요ㅎㅎ 법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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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꼬스떼법대로 하려고 집회신청하면 허가해 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유가족들은 어디서 억울함 호소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민들을 감싸주는게 국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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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PH무슨소리하세요?? 광화문광장 일대 허가 해줬습니다
절대 아니라니요ㅋㅋ 알아보고 말씀하시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것도 국가가 무조건 감싸줘야합니까?? -
@MOLPH누가 집회신청을 안내줌
안되는 곳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내주는거지
정당한 위치에서 하면 거기서 똥을 싸도 뭐라안하은게 대한민국이구만 그리고 저게 추모시위임 무정부주의자들 테러임?? -
으 왠만해선 캡사이신 진짜 안뿌린다는데 오죽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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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지금 정말 진심을 담아 추모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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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금지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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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라는것이 왜 존재합니까? 잘못된 정치나 사회적 현상을 바로 잡으려고 국민이 직접 나서 의견을 표하는것이 집회와 시위 아닙니까? 그런 집회에 허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집회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건가요? 물론 현행법상 허가제를 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치의 결과일 뿐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선동이라는 모욕적인 단어 쓰지 말아주십시오.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는건 저 집회에 참가한 5만명을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일이나 벌이고 다닌다고 한꺼번에 매도하시는 일입니다.
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측에서 어떤 폭력을 행사했지요? 행진도 폭력의 일부인가요?
도로 점거? 사람이 많이 모인 집회는 무조건 해산시켜야 하나요? 월드컵 거리응원도 불법이었나요?
오죽했으면? 오죽하면 캡사이신 뿌리고 최루액 뿌려도 되는겁니까?
헌법이 왜 존재합니까? 헌법 정신이 뭡니까? 자유가 무슨 뜻이죠? -
@국문사랑지금 이성적 판단이 전혀 안되시는듯하네요ㅋㅋ
월드컵 거리응원 당연히 합법이었구요.
지금 저사람들은 불법도로점거로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겁니다. 당연히 법적제도장치를 근거로 막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한 법제도가 잘못된 정치의 결과죠?? 시위하고 싶다고 아무데서나 사람 몇만명 모아놓고 도로막고 교통막고 소음일으키고 이러는게 자유입니까??
자유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에서 자유가 허용되는겁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
@@정정. 현행법상 허가제 아니고 신고제.
광화문 광장으로 헌화하러 가는 사람들 차로 벽세워 막고 해산시키려 했답니다 -
@국문사랑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가져오지 마시구요.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경찰은 시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안녕을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 불만이시면 집시법에 걸려서 헌재에 위헌 소송 내세요. 그게 더 님이 말하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인 듯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정도라 헌재에 올리갈지도 의문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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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사랑ㄱㅁ ㅋㄹ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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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글이 두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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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지역 출신입니다만 여기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네요. 집회를 하는데 광화문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음보다 크면 안된다고 법을 지정했으니 불법은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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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집.시 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국가가 통제할수 없다는 "선언적"인 개념입니다. 국가의 최소한의 통제 기능으로 집시법이 존재하며, 개인의 자유표현을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집시법은 위헌이 아니며, 헌법과 상호 보완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어겼을 때에는 수차례 경고 후 강제진압이 가능합니다 -
집시법이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최루액 캡사이신이 최소한의 통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헌화하러 가는 행렬이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다녔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댓은 이만 달겠습니다. -
이런글이 자꾸 올라오니 오히려 세월호 추모에 대한 인식에 역효과가 일어나는 듯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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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한명은 맞아죽을 정도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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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동대 소속의경 한명.
시위자들이 버스 위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바람에 의식불명으로 긴급 후송됐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충격 받으셨라나 모르겠네요. -
@라꼬스떼평화시위ㅎㄷ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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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어 슬픈 마음운 알겠지만, 법과 상식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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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고 폐인처럼 지내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서인지... 마음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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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안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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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러는거죠. 기사가 항상 자극적으로만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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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명이 의식불명이라는데 평화??총안갈기고 폭탄안터트리면 평화적인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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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고 자빠지셨소
남의 자유 희생하고 침범하면서
집시법이 헌법위에 설 수 없다?
그놈의 진상규명이니 뭐시기니 하는 그대들의 자유를 위해
도로를 정해진 가이드 라인을 넘어서 점거하고
의경 한명이 심각한 상처를 입어 후송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충격을 받긴 개뿔이, 아주그냥 어디서 까치우는 소리가 더 사람소리 처럼 들리네요
나는
그놈의 시발 이제 목적도 이유도 모르는 저 광란의 행진이 어디가 이상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나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 마냥 적어놓고 댓글을 달지 않겠다?
'내가 옳은데, 왜 내가 잘 못 됐다고 그래? 너네가 병신인거야.' 하고 도망가는 거랑 뭐가다름?
다수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니놈들이 쳐 보고싶은 것만 보면서 씨부리는게 아니라
모든 시각을 다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소화하시고 씨부리세요 -
@화수향저건 분명히 잘못됐긴 하지만, 다수든 소수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글쓴님부터 모든 시각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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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제가 원래 좀, 성격이 지랄 맞아서
같은방식에는 같은방식으로 맞불을 잘놓습니다. -
@데카르트이 글은 소수의 의견이라기 보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헐 과잉진압아이가 ㄷㄷ 이런식의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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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일 일어나면 그걸 자신의 배때지만 체우고 자기 이득 되는대로만 이용하려는 새끼들 때문에 다 저런일이 일어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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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잎맞슴다.. 죽은 애들만 불쌍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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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면 조져야지; 그걸 옹호하고 있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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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일어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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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천막이랑 노란동상 다 치웠으면 좋겠다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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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의 현상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깊이 읽을 수는 없는지요?
그러면 왜 세월호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를, 아니 공감이
갈 거라 생각됩니다. -
@공석전체적 개괄, 모습
1. 구조상 결함, 선장의 도덕적 해이
2. 사고발생
3. 해당지역 특성으로 인한 온전한 대처 불가, 작업 도중 인명손실 발생
이렇게 요약되는 사고에 대해
4. 구조작업의 지속과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관련자 처벌에 대한 시위에서
이랬던 시위가
5. 어느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같은 반정부 , 폭력시위로의 형태로 변질됨
여기서, 왜 4에서 5로 넘어가는지 이해조차 안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회적 룰을 깨가면서까지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인 세월호를 추모한다는 집회에 버스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지붕위에 올라가서 사진찍고 그러다가 다치면 국가욕하고...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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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극기 태우는 거 보고 몹시 충격받았는데, 저랑은 좀 다른 부분에서 충격받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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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말하고 지랑 의견 다르달라서 충받았다고 내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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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으로 법을 이길려고 하시는 분이네. 자기 가족이 불법 점거한 시위때문에 피해를 입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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