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드디어 영국 총선 투표하는 날이군요.!

내일 드디어 영국 총선 투표하는 날이군요.!

내일이 드디어 영국의 총선 (general election)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 되겠네요!

영국 정치에 잘 모르시니 영국의 대표 정당들의 리더만 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Conservative (보수당)

David Cameron (데이비드 캐머런)

Labour (노동당)

Ed Milliband (에드 밀리밴드)

Liberal Democrats (자유 민주당)

Nick Clegg (닉 클레그)

Scottish National Party (SNP 스코트랜드 민족 당)

Nicola Sturgeon (니콜라 스터젼)

UKIP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영국 독립당)

Nigel Farage (나이젤 페러지)

Plaid Cymru [ˌplaɪd ˈkʌmriː] (웰쉬 민족주의 정당)

(웰쉬어; 켈트어의 정당명이라서 플라이드 컴리 이렇게 보통 읽습니다)

Leanne Wood (리안 우드)

Green Party (녹색당)

Natalie Bennett (네텔리 베넷)

영국의 총 국회의원 (MP; member of parliament) 의 숫자는 450석인데, 현 정권은 보수당 데이비드 케메론이 집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거 시스템과 사법체계는 다수에 의한 선출 (first-past-the-post system) 이기 때문에 비례정당같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웰쉬, 노던 아이랜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 650석중 45석이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작년 2010년 총선에서 (한 정당이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을 차지 못하는 의회) hung parliament 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당은 자유 민주당과 연합 (coalition)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회를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닉 클레그는 Deputy Prime Minster 를 요번 정권에서 지냈습니다.

영국은 흔히 미국과 같은 양당 체제의 정치체제로 대별되는 경향이 있는데, 2010년 이후로 요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점 그 경향에서 벗어나 요번 2015년 대선에서는 어떻게 연합 정권을 구성하더라도 압도적 과반수 이상의 국회를 구성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세 한 설명)

자유민주당 (lib dem)은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의 중도파로 구분 되어 왔었는데, 2010년 보수당과 연합정권을 창출해 내면서 자유민주당의 가장 큰 총선 공약이었었던 입학금 상한제 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공약을 져버렸습니다. 영국 대학교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일년에 6000 파운드 이상의 입학금을 받지 못하게 했었는데, 결국 상한 제한을 폐지시키고, 자유 민주당은 유권자들로 부터 거의 버림을 받게 되고 제 2 야당의 위치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스코트랜드 독립당 (SNP)은 작년 스코트 랜드 독립 국민투표가 45% 대 55% 으로 반대가 승리하면서 스코트랜드는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정치학자와 분석가들이 SNP는 점점 영국에서 시들어져 갈것이라고 판단을 했으나,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보수당 당원이 15만명 정도 되는데, SNP 당원만 10만명으로 급증하게 됬고, 스코트랜드에서 대다수 의회석을 확보했던 노동당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은 40개석 정도의 의석을 스코트랜드에서 확보를 하는 안정적인 정치 지지기반이 되었는데, 스코트랜드 지역구 대부분을 요번에 SNP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노동당이 제1 정당이 된다면, SNP와 연합 정권을 창출 해야 되고, 그러면 점점 더 SNP가 내세운 좌파적 정책들에 가까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SNP는 웨스트 민스터 체계 (Westminster System;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정치, 미국같으면 워싱턴이라 생각하면 될듯)를 위협하고 스코트랜드의 독립이 존재의 이유인 정당이기 때문에, 영국을 붕괴시킨 다는 비판을 노동당도 같이 받을 수 밖에 없게 됬습니다.

반면 보수당은 탄탄한 지지기반이 영국독립당 (UKIP)으로 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UKIP은 영국이 EU로 부터의 탈퇴를 주장합니다. 지난 10년간 영국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고, 쉔겐 조약 (Schengen agreement) 에 의하면 EU안에 있는 외국인이 영국으로 유입하는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의 런던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으로 10년간 폭등하고 있고 최소 임금이 1/10에 불과한 동유럽 국가 노동자들의 유입이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요번 총선의 가장 큰 의제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개혁, 외국인 노동자 문제, 영국의 EU 탈퇴 문제, 최소임금 상승 문제, zero-hour contract 의 존폐, 논돔 지위 (non-dom status) 폐지에 대한 문제, 맨션 세금 (mansion tax), 정부의 재정 축소(austerity) 정책에 대한 찬반 정도가 될거 같습니다.

4번의 TV 토론이 전부 끝났고 비교적 쉬운 영어로 정당 지도자들이 자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세한 문제는 TV토론을 보시면 전부 이해 가능 하실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케메론 한테 당신은 최소임금 받고 살수 있냐고 물어 보는 대목이 흥미 로웠네요. ㅋㅋ)

Non-dom (non-domicile)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은 아닌데 영국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모든 권리를 전부 챙길 수 있고,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노동당은 non-dom 을 폐지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위 1%의 재벌들에게 지나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non-dom 을 폐지 할 경우, 외국인들이 영국에 투자를 하기를 꺼려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합니다. 대다수 토리 선거 운동에 돈줄을대는 재벌들이 non-dom 도 있기 때문입니다.

EU membership은 노동당은 영국이 EU 탈퇴를 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EU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국인이 많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반대 합니다. 보수당은 EU membership 결정 여부를 in-out referendum 형태로 2017년 이전에 실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보수당이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많은 보수당 지지자들 경우 UKIP으로 옮겨가고 보수당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안심 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수당이 국민선거를 실시할 경우, 스코트랜드에서 또 다시 스코트랜드 독립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생각해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노동당은 멘션 세금 (Mansion tax) 을 주장하고 있으며, 2천만 파운드 (약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세금을 붙이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30억 주택에 6천 파운드 (9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뉴욕이나 기타 다른 도시에 비하면 한 없이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맨션 세금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대다수의 2천만 파운드 이상의 주택은 잉글랜드에 있고, 이 세금을 걷게 되면 다시 스코트랜드나 다른 지역에 배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인당 받게 되는 국가 보조금은 이미 스코트랜드가 잉글랜드 지역의 영국인에 비해 1.5 배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계속 할 경우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만약에 노동당이 다수 연합 의회를 SNP와 이끌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SNP는 영국 탈퇴를 주장하는데, 스코트랜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준다는 비판을 정면에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영국은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에 의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자유 민주당은 EU에 있는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올 경우, 자국으로 돈을 환송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민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는 혜택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freedom to work does not mean freedom to claim benefit), 외국인의 경우 2년간 NHS와 같은 정부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당은 다수당의 연합이 되면, EU와 외국인 문제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UKIP은 EU 안에 있으면, EU의 국가들이 영국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독일 총리인 엥겔라 메르켈이 이민 문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방침을 거론 하며,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U에 내는 GDP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것 또한 주장합니다.

NHS 문제 같은 경우, 데이비드 케메론은 정부 지출을 100분의 1을 줄이고 (save every one in 100 pounds government spending), 그 돈을 NHS 에 투자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 영국인들인들은 보수당은 긴축 재정 (austerity)을 주장 하고 NHS 의 대다수 관료들을 전부 해고 했기 때문에, 보수당 주장의 회의를 주장합니다. 데이비드 케메론은 2010년에 정부에 들어 왔을때 노동당의 방탕한 재정 운영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타겟이 됬다고 주장합니다. 에드 밀리밴드는 은행이 규제를 덜 받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방어를 합니다.

좀 더 길게 쓸려고 했는데, 이정도면 영국 정치에 대해 충분히 얘기한 감이 있네요.... 아마 영상 4개 보시면, 영국 정치는 거의 다 감을 잡으 실 수 있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