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박근혜정부 발표 이거 사실인가요?
날으는부처님
- 2015.05.30. 22:50
- 1801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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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롭미꺼 13년도 글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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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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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옥
년도가 중요한가요... 전 그냥 이제 보고 너무 충격먹어서 올렷네요. 어그로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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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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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연합, 강병철 기자)
<질문> 방공 식별구역과 관련해서 이어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외교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이어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중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이어도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문제입니다. 즉 영토문제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어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의 주장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어도에 대해서 ‘실효적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 표현이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에 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판단하십니까?
<답변> 지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우리가 설치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포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으로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 방공 식별구역과 관련해서 이어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외교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이어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중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이어도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문제입니다. 즉 영토문제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어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의 주장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어도에 대해서 ‘실효적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 표현이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에 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판단하십니까?
<답변> 지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우리가 설치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포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으로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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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스시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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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검색만 때려도 나오는걸 이게 사실인가요? 년도가 중요한가요? 라고만 물으면서 딸랑 링크하나 퍼오지말고 쫌 직접 찾아봅시다. 어그로 소리들을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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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스시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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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스시스8.0
글쿤요. 제가 노력부족이네욤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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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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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부분만 편집해서 까는거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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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라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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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섬이아닌데 어찌 영토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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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애애앵애애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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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우리 영토 아닌거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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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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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때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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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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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9245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렇군요!!! 다들 감사 ㅋㅋ 제가 지식이 짧았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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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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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우리 관할구역이지만 섬이 아니라서 우리 영토는 아님
독도는 섬이라 우리 영토구요
독도는 섬이라 우리 영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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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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