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현윤 로스쿨협 이사장 "로스쿨 변호사 '7급 공무원' 굴욕 아니다"

못생긴 바위취2016.04.21 06:58조회 수 1231추천 수 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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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겨냥해 발표한 '행정직 7급 공무원' 선발 방침에 로스쿨 출신들이 몸값 하락을 우려해 보이콧을 종용하며 논란이 일었다. "법조서비스 문턱을 낮춘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혔다.

바람 잘 날 없는 로스쿨이 세간의 오해와 편견을 벗고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경닷컴이 7일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58·사진)을 만나 물어봤다.

연세대 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는 신 이사장은 "기존 변호사 처우를 생각하면 7급 채용이 익숙치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법조인을 배출해 사회 각 분야에 법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취지를 감안하면 직급이 낮다 해서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특장점을 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관심과 격려,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로스쿨 출신의 학습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에 비해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변호사가 된 후 3~5년이 지나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조에 국한되지 않은 각종 전문지식에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점은 사시 출신에겐 없는 로스쿨 출신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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