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능력주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려요~

정중한 백일홍2016.09.23 13:21조회 수 1242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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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정치글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영, 행정과 관련된 응용전공글 일수도 있겠네요.

 

경영학, 행정학 용어가 애매해서

우선 정의하고 들어가면,

능력주의, 성과주의라 함은 1900년대 초반 미국의 테일러리즘이 학문적 구체성을 가지면서 형성된 제도로

1900년대 후반에 일본 및 한국에 도입되었음.

 

한마디로, IMF 이후 대부분의 민간부문에 도입된 제반 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1. <확보> 정기,대규모공채, 필기시험 중심채용 -> 수시, 경력직, 전문성 중심의 소규모채용

 

2. <보상> 연공급(일명 철밥통) -> 성과에 기반한 임금제도(연봉제, 성과급제 등, 일명 승자독식)

 

3. <평가> 인성, 조직정치에 기반한 비계량화된 평가 -> 철저한 성과, 결과위주 계량화된 평가

 

4. <개발>  숙련상승설(근속이 길어지면 능력도 오른다)에 기반하여 여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명 '제너럴 리스트'가 되는'일반관리능력'을 기름

     

                -> 부서별로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 개발하여

                일명 '스페셜 리스트'가 되는 '전문직무능력'을 기름

 

5. <방출> 철저한 정년보장 -> 성과평가에 따른 개별해고 허용의 확대, 김대중 정권때 정리해고 범위 확대

 

 

이러한 성과주의, 능력주의 제도를

민간부문에서는 2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공기업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대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일반사기업에도 실시되고 있는

성과주의, 능력주의를

공무원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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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해석학2넘나어렵 (by 찬란한 마름) 뭘 해야할까요 (by 정겨운 산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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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들어 9급 정년보장에 임금상승이라는 당근을 안주면
    과연 거기붙어있는사람 몇이나될까요
    우리아부지 친구도 지금 공무원인데
    젊었을때 너무 박봉이라 때려칠까 고민했다던데

    논외로 성과제 하면 초봉 오르나요?ㅋㅋ
  • @싸늘한 산수유나무
    그래서 미국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죠.
  • @글쓴이
    미국말고 유럽이나 일본은 인기 많아요
  • @화려한 흰괭이눈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노동시장구조이고.

    유럽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용보호도 상당하죠.
    노조가 쎄서.

    우리나라에서 유럽노조처럼 고용고호
    요구하려면
    종북빨갱이.....가 될 각오 해야죠.
  • @글쓴이
    미국도 정년보장에 임금상승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공무원 인기직종이고요
  • @안일한 매화말발도리
    ILM이 없는 곳은 없죠.
    미국에서 인기있는 공직자는
    박사학위 있는 위원회 위원일텐데요.
    우리나라야 자문위원이 거지 취급 받지만
    미국에서는...
  • @글쓴이
    아뇨 그것보다 더 인기있는게 pmf라고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기도 매우 힘든 간부후보 공무원을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행시라고 볼수도 있는데 뽑는 인원이 훨씬 많고요
  • @글쓴이
    그리고 고공단을 제외한 gs10이상의 고위공무원 약력을 보면 절반 이상은 이pmf출신입니다. 직업공무원이 약해보이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직업공무원제에 기반한 시스템은 여전히 미국 공직의 중요한 부분을 니루고 있고요. 심지어 고공단을 제외한 연방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고공단도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한거고 점점 직업공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깁니다.
  • @안일한 매화말발도리
    하버드 학부출신?
    미국에서 undergadu 들이 고위직 기기 힘들텐데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
  • @글쓴이
    pmf는 원래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출신자 명단에는 케네디스쿨이나 석박사 및 로스쿨 J.D.가 전부 포함되어 있겠죠.
  • @안일한 매화말발도리
    그렇군요!
    하나 배우고 갑니다.
  • 진짜 학우들의 생각이 궁금한거에요?
    본인 면접준비 등 어떤목적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혹시 후자라면 자기 공부는 자기 혼자 했으면 하네여
  • @엄격한 홑왕원추리
    진짜 학우들의 생각이 궁금한거에요
  • 일단 공무라는거 자체가 수치로 산정하기가 어렵죠...
  • @게으른 터리풀
    IMF 전에는 일반사기업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인사평가 기법이 도입되면서......
  • @글쓴이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의 시스템과 공익을 지향하는 국가 사무에서는 적용하는 범위와 방향이 다를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그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던 것도 아니구요. 물론 현 정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주의 저도 인정합니다만, 성과주의 연봉제도가 해답이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무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성과주의 연봉계약을 하고 있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죠.
  • @게으른 터리풀
    물론 사기업과 국가사무는 다르지만,
    문제는 미국에는
    정교한 공무원 평가제도를 갖추고 있죠.
    아마도 그걸 배껴올듯 합니다.
  • 이미 공공부문에도 SES, TQM같은 개념들은 많이 도입된 걸로 아는데요.
  • @착실한 겨우살이
    IMF때는 워낙 큰 충격기이기도 하고, IMF가 요구했기때문에 급격하게
    성과주의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TQM같은 개념을 도입하면서
    서서히 공공부문(공기업+공무원조직)에 성과주의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취하는것 같습니다...
  • @글쓴이
    기본적으로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건 찬성이지만, 그 한계가 상당히 명확해서 회의적인 감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좋은 제도로 들여왔지만 제식구 감싸기로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성과주의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주된 목표일텐데, 정치적 성향(정책결정, 예산과정 등)이나 우리나라 특유의 행정문화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MB정부에서 시작부터 규모축소, 부처통합을 실컷 해봐야(MB정부의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후 정권이 (심지어 같은 여당출신 아줌마가 당선되었음에도) 창조경제니 국민행복이니
    하면서 다시 큰 정부로 방향타를 틀기도 하고...요는 세부적-기술적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별로 기대가 안된다는 겁니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지만
    하위공무원은 성과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 @나약한 굴참나무
    한국은 미국이라면 환장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 공무원평가제도가
    정교하게 짜여져 있죠.

    이제 베껴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기가 급락하겠죠.

    미국처럼.
  • 글쓴이 논리 > 미국식 성과제도를 우리나라도 가져와야 한다.

    그럼 미국 쪽 복지와 연봉도 같이 가져오면 되겠네요
  • @이상한 미역줄나무
    제가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라,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니까
    공무원쪽도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미국따라하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 @글쓴이
    안바뀌어요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 되게 똑똑해요. 예전과는 차이가 엄청 날만큼. 젊은 공무원들이 바라는 게 어쩌면 그 성과주의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나이드신분보다 유능하고 똑똑하니까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급수와 호봉이 찼을땐 기득권 층이 될텐데 더 바꾸기 어려워질듯
  • @이상한 미역줄나무
    그러한 공무원의 희망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간의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있죠.

    지금 고위직이 된 1980년대 공무원 임용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환경변화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도를 바꾸었죠.

    또 지금이야 학자들이 공무원개혁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한

    시간이 흐른 뒤 한국사회에서 민간부문의 성과주의가 성숙해지면,
    공무원집단 개혁에 대한 여론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쨋든 특권이라고 볼 요소가 있으니까요.

    사법고시출신 변호사도 시장의 무한경쟁을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당신들 공무원 공부는 뭐가 특별하다고
    국민세금으로 호봉승급 받아먹냐는
    여론이 더 커지겠죠.
  • @글쓴이
    이런 말 자체가 지금 님이 공무원에 대해서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거에요. 공무원이 시장에서처럼 경쟁이 가능할까요? 애초에 '공무'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수치화 할 수 있을까요? 성과를 매길 수 있나요? 오히려 일하는 만큼 돈을 받아야한다면 야근이나 주말출근이 일상인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의 연봉은
    지금보다 훨씬 높게 쳐줄건가요?
  • @이상한 미역줄나무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는건 객관적 사실이죠.
    제 개인적 견해는 공공부문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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