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에 군 가산점 문제가 화두가 되어서, 그때까지 군대를 갔다온 예비역 남성들은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5점을 받았으나 이화여대 등 여대에서 여자나 장애인이라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니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라는 주장을 해서 헌재에서 군 가산점을 없애 버렸습니다.
솔직히 군대 갔다 온 예비역으로서, 남자만 군대 간다는 것이 입대해서나 지금에서나 참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 가서 자주포 폭발에 전신화상을 입고,
남자라는 이유로 해병대에 가서 연평도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남자라는 이유로 천안함에서 폭사당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1년 9개월~2년을 산골 오지에서 지들끼리 이상한 규율을 정해가며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스트레스만 쌓고...
20대라는 황금 같은 그 시간에 남자가 개인적으로 입는 경제적 손해가 얼만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헌재에서는 신체적인 이유로 여자는 징병이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 라는 어조의 판례를 때린 바 있지만, 그렇다면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는 무상으로 1년 9개월~2년을 나라에 헌납하잖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들은 준전시국가에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 군대 안가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르고 그것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양성평등 차원에서 불평등한거예요. 일부 2030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이 사회가 불합리하다 라고 들고 일어나시는데, 당장 2030남성들은 말을 안할 뿐이지 이 군대 간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런 2030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뭐로 볼까요. 알고도 참을 뿐이지.
전쟁 터지면 긴급 상황하에 민영 기업은 군수용 공장으로 전환되고, 예비역 남자 300만은 총 들고 훈련 받은 대로 적과 싸워야 하는데 여자는 그때 뭐 하나 궁금합니다. 6.25때는 여군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는 간호 일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6개월만이라도 사회복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전시때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설마 도망칠 건가요?
진정한 여성평등이란, 양성평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성평등이란 남녀 모두가 의무를 나눠지는거고, 여성이라면 남성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타파 또는 분담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부 2030 여성들이 이 한국 사회가 남자 위주의 사회라서, 우리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 중에서 여성평등만 바라지 양성평등을 외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여자도 병역의 의무와 상당한 의무를 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남녀차별 사회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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