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빨갱이로 모는거나 일베충으로 모는거나

하앍2013.12.16 10:13조회 수 541추천 수 6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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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비슷해보이네요

토론이 생산적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감정싸움이 되고 니편 내편 나눠서 싸우게 되는게...

그래서 어른들이 정치이야기 하지말라고 하나 본가 싶기도 하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사는 이상 "민영화"나 "경영효율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거듭된 적자로 인해서 빚이 빚을 낳고있다면

어느선에서는 가지치기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거겠지요


뭐 사실 민영화 안한다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도 호시탐탐 민영화 하려고 하는거 보면

분리법인이라고 하는것도 결국 우회적인 민영화 초석단계가 제가 보기엔 맞는거 같긴 해요


정부가 말로는 민영화 안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 못하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대운하 안한다고 했다가 살짝 말돌려서 사대강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못하는거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부 신뢰를 못하게 된 건 그렇게 만든 사회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뭐 하여간 근데 민영화든 뭐든 경영효율화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부채는 날이갈수록 증가하게되는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칼질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악역을 맡고 싶겠어요...

사실 해고되는 노동자 편에 서고 약자의 편에 서서 항상 강자를 공격하는거, 

정의롭고 떳떳하고 마음편하고 좋지요...


하지만 칼질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냉혈인이고 나쁜놈들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살기 위해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리자는 입장 아닐까요



아 저는 물론 지금처럼 스물스물 안하는거처럼 해서 하는건 반대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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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6 10:55
    보통 민영화찬성쪽에서 말하는게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이윤창출이되야하는데 적자투성이니 손보는게 맞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공기업이 이윤창출만을 목표로한다면 어떤현상이 벌어질지 앞날이 캄캄하네요.. 영국의 사례를 답습하는것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구요..(영국의 경우 다시 공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있습니다)
  • @幸云
    하앍글쓴이
    2013.12.16 10:57

    공공기관에 사기업의 논리를 적용해서 성과화 하고 이윤창출하고 이런것도 무리수이긴 합니다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금을 운영할 때 사기업에 비해서 긴장감 없이 운영하는것은 사실입니다.

    -100원이 될 수 있는 일을 -200, -300이 되게 하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사기업도 다녀보고 공기업도 다녀봤는데 진짜 사소한것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사기업에는 종이로 결재하는거 엄청 욕먹습니다. 같은거 두장뽑으면 난리납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인쇄 진짜 10장이고 20장이고 별 생각없이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사기업에서는 사무직은 어립도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설명하고 결재올리고...

    근데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초근 수당 받기 쉽습니다.

    이런데서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가는거죠.. 


    이런부분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 @하앍
    2013.12.16 11:09
    과거에 초근수당으로 논란있어서 요즘은 구체적인 사유서없으면 초근하기 힘든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정보는 아니라서 배제하겠습니다. 문화적인것들은 규제나 시정명령등을통해서 고쳐나갈수있는데 (일례로 이번 여름 공공기관 에어컨사용통제등)타 사기업을 투입해서 긴장조성한다는것 자체가 전 무리수라고 생각됩니다.
  • @幸云
    하앍글쓴이
    2013.12.16 11:12
    관점의 차이겠지요
    100가지 방만 사유에 대해서 100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통째로 시스템을 바꿔서 한큐에 해결하느냐

    그렇다고 제가 민영화를 좋아하는건 아닙니다
    어느선에서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건데요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는거죠
  • 2013.12.16 12:06
    중립적이고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 2013.12.16 14:39
    공무원 집단에 2년넘게 있어본 경험으로써 진짜 공기업이랑 공무원은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 마인드 자체가 썩었음. 물론 SOC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infra 자체에 자본주의 마인드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효율성 자체는 정말 개썩었음. 왜 방만한 경영인지는 겪어 보면 알지. 나야 이미 그 집단을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놈들은 자기네들 철밥통 깨질까봐 절대로 이런말 못하지. 저거들도 다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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