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감축 압박, 지역·국립대 죽이나?

     교육부의 대학 정원 자율 감축 정책이 ‘지역대 죽이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 의 대상이다.지난 1월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대학 입학 정 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것에 대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를 ‘ 구조개혁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부실대학 퇴출·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적인 정원 감축 △국립대와 지역대에 불리함 △법적 근거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