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기본소득, 새 세상을 여는 열쇠

부대신문*2014.04.15 04:18조회 수 414댓글 0

    • 글자 크기
     기본소득은 일체의 심사 없이 지급된다. 자산 심사도 없고 일자리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노동 강제를 비롯한 어떠한 반대급부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대비된다. 선별적 복지제도에서는 어떤 이가 가난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만 현금 급여가 제공되지만, 기본소득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일자리가 있든지 없든지, 봉급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개별적 행위나 특수한 조건과 무관하게 오로지 국민 또는 사회구성원이라는 보편적 자격에만 근거한 소득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627
    • 글자 크기
우주 탄생의 비밀을 들여다보다 (by 부대신문*) 시민 발걸음 기다리는 부산연극제 (by 부대신문*)

댓글 달기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부대신문 우주 탄생의 비밀을 들여다보다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기본소득, 새 세상을 여는 열쇠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시민 발걸음 기다리는 부산연극제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젊음이 없는 부산 연극판에서 사명감 갖고 즐길것”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초연 넘어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해야”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존속 여부에 이의 제기돼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진로 상담받고 취업 성공하세요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이용성 향상됐다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금융공·회계학 전공 학생들, “들을 전공 강의가 없다”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생자대‘ 행사 강제 참여 유도 않겠다’ 회칙 제정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지도교수상담제 도입, 실효성은 미지수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너도 나도 하는‘ 학점 세탁’, 우리학교는 어떨까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편하지 못한 그들과의 동행기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남의 손에 맡긴 사업, 빚더미로 돌아올 수 있다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부산대에서 관람한 '친절한 찬욱씨'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입학에 관한 모든 것, 이곳에서 시작된다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학과 통폐합' 칼바람 분다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교육을 흥정하지 마세요”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1481호 메아리 부대신문* 2014.04.15
부대신문 기준 없는 등록금에 두 번 우는 졸업유예생 부대신문* 2014.04.15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