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08&aid=0000008699

 

ㅁ

 

민영화 반대로 무산된줄 알았는데,

 

그동안 계획을 세우고,

 

실천까지 하고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연 독점[自然獨占]

법률에서 독점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후발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독점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낮은 평균 총 생산비에서 비롯된 경쟁상의 우위를 후발기업은 견뎌낼 수가 없기에 생기는 독점 상태를 의미한다. 철도 가스 전기 등 막대한 규모의 기반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1013492&mobile&categoryId=2898

 

위의 사전내용에서 보듯이,

 

초기투자비와 초기투자시간이 많이드는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자연독점이 되기때문에

 

시장에 맡길경우,

 

독점의 폐해로 사회후생이 매우 떨어지는 이유로

(가격이 너무 비싸지므로)

 

대부분 국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있는 민영화의 이유는

 

"민영화가 경쟁을 유도하여,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되고, 이는 전체 사회 후생을 향상시킨다"

 

위와 같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는 제가 아는 민영화의 이유와는 너무나 동떨어져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와같은 대표적으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수도.철도.전기.가스 등의 시장을

 

민영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쟁을 위해서? 누구와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