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좀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논해보죠.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해서요.
최근에 택시 파업이 있었고, 버스 파업은 할 뻔 하다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부산지하철 역시 파업 직전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해결되기도 했죠.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 결의를 했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 노조도 이에 연대하기로 했죠. 관련기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5584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배차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그나마 적겠지만, 나머지 노선은 답이 잘 안 나오겠죠. 버스 파업, 택시 파업, 지하철 파업이 동시에 일어나기라도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돈"이요.
택시 업계나, 버스 업계나 영세하기는 마찬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는 망할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또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택시 대중교통 인정 문제가 나왔을 때 버스 업계에서 반발하게 된 것이죠.
지하철 운영기관도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및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운임 때문에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인력 확충 문제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이 문제가 심각한 게, 부산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2/3/4호선이 비슷한 시기(1980년대)에 개통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2/3호선은 신차를 투입하고 있는데, 부산 1호선은 돈이 없어서 신차를 발주할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죠. (4호선은 과천선과 직결하면서 전력 공급 방식 문제 때문에 구형 전동차를 모조리 3호선으로 넘겨버리고 90년대에 생산한 차량을 사용하니 논외로 합시다) 서울 지하철은 5대 광역시에 비하면 상황이 낫습니다만, 적자 문제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는 심각한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요금을 막 올리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중교통을 이탈해 자가용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더욱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주체는 적자가 심각하고,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해야 할 텐데, 저는 전철>버스>택시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대도시 위주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대도시의 어마어마한 교통혼잡비용을 감안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군요.
p.s. 글이 좀 두서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2. "이 문제가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때문일 게 분명할 테니까요. 또 대중교통 적자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점차 활력을 잃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최근에 택시 파업이 있었고, 버스 파업은 할 뻔 하다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부산지하철 역시 파업 직전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해결되기도 했죠.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 결의를 했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 노조도 이에 연대하기로 했죠. 관련기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5584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배차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그나마 적겠지만, 나머지 노선은 답이 잘 안 나오겠죠. 버스 파업, 택시 파업, 지하철 파업이 동시에 일어나기라도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돈"이요.
택시 업계나, 버스 업계나 영세하기는 마찬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는 망할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또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택시 대중교통 인정 문제가 나왔을 때 버스 업계에서 반발하게 된 것이죠.
지하철 운영기관도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및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운임 때문에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인력 확충 문제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이 문제가 심각한 게, 부산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2/3/4호선이 비슷한 시기(1980년대)에 개통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2/3호선은 신차를 투입하고 있는데, 부산 1호선은 돈이 없어서 신차를 발주할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죠. (4호선은 과천선과 직결하면서 전력 공급 방식 문제 때문에 구형 전동차를 모조리 3호선으로 넘겨버리고 90년대에 생산한 차량을 사용하니 논외로 합시다) 서울 지하철은 5대 광역시에 비하면 상황이 낫습니다만, 적자 문제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는 심각한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요금을 막 올리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중교통을 이탈해 자가용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더욱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주체는 적자가 심각하고,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해야 할 텐데, 저는 전철>버스>택시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대도시 위주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대도시의 어마어마한 교통혼잡비용을 감안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군요.
p.s. 글이 좀 두서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2. "이 문제가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때문일 게 분명할 테니까요. 또 대중교통 적자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점차 활력을 잃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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