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차를 잡은게
I. 논점의 정리
II. 도지사 을의 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
1) 신고 의의 및 종류 2) 구별기준 3) 구별실익 4) 검토 및 소결
III. 의무이행소송 제기가능성
1)문 2) 학 3) 판 4)검
IV.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기가능성
1.의의
2. 부작위 성립요건
(1) 성립요건 (2)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 개선명령 법적성질 (4) 무하자 (5) 행정개입청구권
3. 소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제기에서 법조신다음에 개선명령 법적성질을 재량으로 검토하고 재량에서 인정되는 공권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뒤, 실질적공권인 행개청으로 검토하였는데, 개선명령의 법적성질을 법조신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목차를 빼서 검토하는게 좋을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51711 | 질문 | ㅈㅎㄷ교수님 중간고사 기계공작법 족보 삽니다3 | 음슴 | 2019.10.15 |
| 51710 | 질문 | ㅈㅎㅇ 경제학원론3 | 쁌부름 | 2018.06.20 |
| 51709 | 질문 | ㅈㅎㅇ교수님 공윤 족보 구합니다 사례합니다1 | ㅇ라기솟 | 2019.10.05 |
| 51708 | 질문 | ㅈㅎㅇ교수님 확통 과제 | ㅇ라기솟 | 2019.09.14 |
| 51707 | 질문 | ㅈㅎㅈ 교수님 지역경제론 | 또자짱 | 2017.12.17 |
| 51706 | 질문 | ㅈㅣ금 중동 들어갈수있나요??5 | 다이어터 | 2016.09.10 |
| 51705 | 질문 | ㅊㄱㅎ 교수님 경제수학 | 꾹꾹 | 2019.11.12 |
| 51704 | 질문 | ㅊㅈㅅ 재무회계2 이번주부터 퀴즈에요? | crazycat | 2019.09.04 |
| 51703 | 질문 | ㅊㅈㅇ 교수님오퍼 과제 제출 ??1 | 아싸츄파춥스 | 2018.06.14 |
| 51702 | 질문 | ㅋ3 | WIMOPP | 2016.06.28 |
| 51701 | 질문 | ㅋ1 | 왜2살 | 2013.06.03 |
| 51700 | 질문 | ㅋ4 | 꺄르륵1 | 2018.09.16 |
| 51699 | 질문 | ㅋ3 | 닐니리야 | 2016.01.26 |
| 51698 | 질문 | ㅋ3 | 아헤헿ㅎ헿ㅎ | 2015.01.29 |
| 51697 | 질문 | ㅋ4 | 학사경고페티쉬 | 2013.09.23 |
| 51696 | 질문 | ㅋ1 | jin.king | 2018.09.03 |
| 51695 | 질문 | ㅋ10 | 야삐얀얀 | 2013.05.13 |
| 51694 | 질문 | ㅋ ㅐ드 혹시 교내에서 파일받을수잇나요?2 | 바마옥 | 2015.09.25 |
| 51693 | 질문 | ㅋㅋ 비회원입니다.? ㅋㅋㅋㅋ4 | 비회원 | 2011.08.24 |
| 51692 | 질문 | ㅋㅋㅋ 오늘 후기 채팅에서하자면서요?2 | 비회원 | 2011.09.03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