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왠만한 극악한 범죄자라도 성폭행은 해도 성폭행 후 죽이는건 머뭇거리게 되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자(남자든 여자든)가 대부분은 적어도 가해자가 죽이지는 않아서 신고가 가능한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사람을 죽여도 10년을 안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성폭행 하면 10년 이상에 전자발치 착용 6년 받아 살인보다 오히려 더 과한 형량을 받는다면???
과연 살려둘까요???
차라리 성폭행 후 피해자를 죽여버리는 비율이 늘어날거라는 생각은 왜들 못하실까요?
그리고 자꾸 성폭행이랑 살인이랑 비교해서 성폭행이 더 나쁘고 형량이 강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양 범죄를 비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자꾸 비교를 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당장 저한테 누가 총구 들이밀고 성폭행당할래? 죽을래? 하면 바로 성폭행 당하는거 택하겠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성폭행이 죽음보다 싫다면 성폭행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명권 박탈이죠.
성폭행은 범죄자의 죄를 심판할 여지도 생기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피해가 극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도대체 성폭행이 살인보다 더 중한 죄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시나요? 일단 사람이 살아있고 그 다음이 성폭행이고 폭행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너무 경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s 그렇다고 형량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도 조금 물의가 있는게... 범죄심리학에 따르면 20년 징역부터는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범죄자가 느끼는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형량이 너무 과하다면 차라리 무조건 죽여놓고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징역살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고 사형제 반대세력이 워낙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서...사형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것이 참 딜레마적 상황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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