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인데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A법원, B법원 여러개 기소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병합을 한다면,
벌금 100, 50 이렇게 각각 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합처리 되면
벌금이 150이하로 선고되는게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ㅎㅎㅋ
-
커뮤니티에 질문해봐야 법대생이나 로스쿨생이 답변해주는게 그나마 잘해주는거 겠지만 전문가한테는 못미칩니다. 전문가한테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
@빠른 무네..ㅠㅠ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겟네요.ㅠ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36350 | 계절학기2 | 해괴한 산딸나무 | 2016.02.01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잘 아시는 분!ㅠㅠ2 | 착실한 수크령 | 2014.06.21 | |
| 36348 | 할리데이 일반물리학2 | 황홀한 곤달비 | 2014.09.29 |
| 36347 | 전컴 이산수학1 김민환교수님 과제 질문요!2 | 키큰 후박나무 | 2018.04.01 |
| 36346 | 도서관 책 예약하면 문자로 날라오나여?2 | 똑똑한 깽깽이풀 | 2015.09.01 |
| 36345 | 학습심리학!2 | 날씬한 윤판나물 | 2014.04.17 |
| 36344 | [레알피누] 집중할 때2 | 피로한 갈참나무 | 2019.11.05 |
| 36343 | 1.5학점?2 | 고상한 뜰보리수 | 2014.07.29 |
| 36342 | 2학기때 연학실원 모집 안 하나요?2 | 억울한 자리공 | 2014.08.16 |
| 36341 | 학생증 gs25에서 돈 충전 되나요?2 | 해괴한 생강 | 2017.12.14 |
| 36340 | 신종협 교수님 거시경제2 | 해맑은 꿀풀 | 2019.10.18 |
| 36339 | 바다수영배울려면 멀해야하죠? 수영장에서 배운거 쓸모없나요?2 | 허약한 시금치 | 2013.10.27 |
| 36338 | 글중2 김경아 교수님 월 수 12시 수업2 | 날렵한 고추나무 | 2016.06.01 |
| 36337 | 경영학과 일선이랑 심화전공 학점에 대해 질문2 | 겸연쩍은 혹느릅나무 | 2016.07.30 |
| 36336 | 수요일 철학적인간학......2 | 깔끔한 참나리 | 2015.11.04 |
| 36335 | 실험조교는 대학원생이하는건가요?2 | 깔끔한 글라디올러스 | 2017.03.23 |
| 36334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2 | 활동적인 돌피 | 2013.11.15 |
| 36333 | 정형외과 오진을 받았는데2 | 적나라한 감국 | 2019.11.25 |
| 36332 | 중도... 9시부터2 | 착잡한 뚝새풀 | 2017.06.12 |
| 36331 | 내가 빠른년생입니다2 | 억쎈 작약 | 2014.09.30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