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인데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A법원, B법원 여러개 기소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병합을 한다면,
벌금 100, 50 이렇게 각각 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합처리 되면
벌금이 150이하로 선고되는게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ㅎㅎㅋ
약식사건인데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A법원, B법원 여러개 기소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병합을 한다면,
벌금 100, 50 이렇게 각각 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합처리 되면
벌금이 150이하로 선고되는게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ㅎ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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