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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국정원장 '젊은층 보수화 심리전 활동 지시' 드러나 파문

얍얍얍2013.03.18 20:54조회 수 1030추천 수 3댓글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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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국정원장 '젊은층 보수화 심리전 활동 지시' 드러나 파문


진선미의원 확보…선거때 인터넷 여론관련 활동 주문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댓글’ 사건과 일맥상통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나오는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원장과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

<한겨레> 취재에 응한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 본부 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확대 부서장회의에서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원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10·26 보궐선거 직후 나온 지시사항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 해야 함”(2011년 11월18일)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 정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2010년 7월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를 하기 바”란다고 돼 있다. 2010년 3월19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입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밑에 '웰치스'님과 같은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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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봉사활동에 대해 궁금해서요~ (by 몽실) 대륙의 길거리 화가 (by 호구왓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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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궁금한게 보수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4대강 비판하고 어쩌고 하는사람들도 북한 싫어하고 부패 싫어하는건 똑같은데


    친새누리당이 그들이 외치는 보수화라는 말인가요??

    아님 정부에서 하는일이라면 닥치고 있는게 보수일까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공약보면 비슷하던데요
    병근무기간 단축이나 각종 복지정책이나....


    대체 보수화가 뭘까요??
    저는 정부비판적이지만 제스스로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웰치스
    비판을 하더라도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밑도 끝도 없이 비판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예전 광우뻥 파동도 그렇고 감성이 이성을 지배 하니
  • @닉넴생각안나염
    ??????;;
    갑자기 무슨소릴 하시는건지;;
    합당한 근거가 있을때의 비판은 당연히 수용되어야죠
  • @웰치스
    얍얍얍글쓴이
    2013.3.18 21:34
    광우병 파동도 합당한 근거인 광우병에 대한 팩트가있었죠
    먹으면 죽을수도있다라는 것을 감성으로 치부하시면
    이성적으론 먹어도 안죽을수도있다 이건가요?
  • @얍얍얍
    미국에 광우병 환자가 1억여명 중에 겨우 3-4명이고 광우병이 심한 영국, 캐나다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미국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하면 지금 당장 숨만 쉬어도 폐암 걸려서 죽으니 숨쉬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요
  • @닉넴생각안나염
    갑자기 광우병 이야기는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었지 않았나요??
    닉넴님보다 다들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그사건을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시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 @웰치스
    srm 이 광우병 위험요소인 건 다 알지만 그걸 수입 하지 않았는 데도 수입했다고 난리 친쪽은 어디인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글쎄요;; 그렇게까지 깊게까진 모르겠습니다
    닉넴님이 저보단 훨씬 잘 아시는듯하네요 ㅎ
    정치에 관심갖게된지 얼마 안돼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때의 기억까지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당시에만해도 상당히 이슈였던것만 기억하네요
  • @얍얍얍
    물론 광우병이 위험한 병인건 압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반대 하면 왜 우리나라 한우는 광우병 검사 안할까요? 며칠전 까지만 했어도 다우너 걸린 소 도축 까지 한 나라인데
  • @닉넴생각안나염
    제가알기로는 한우는 광우병확률이 엄청 낮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소들이 소의 내장을 갈은 사료를 먹었다는것이
    광우병이 생겨난 원인 중 하나라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소들은 내장이니 뼈니 거진 이용하니 사료로 이용이 안된다는 점에서
    광우병 발생률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이유 아닐까요..?
  • @웰치스
    광우병 확률이 낮으면서 왜 전수 검사 안할까요? 일본은 전수검사 해서 수출까지 하는 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그러게요 ㅎ
    하라고 건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ㅎ
  • @웰치스
    건의 하면 전국 한우농가들 들고 일어납니다 예전에 광우병 검사할려고 했다가 난리 난 것 보면 떼법이 진리라고 느껴지죠
  • @닉넴생각안나염
    그렇군요 ㅎ
  • @웰치스
    저번 녹조라떼 운운 하면서 4대강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 논리 들어보면 답이 없던데 왜 그렇게 까지 비난할까요? 국론 분열 목적 아닌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어떤면에서 답이 없었는지요..?
  • @웰치스
    저번 녹조라떼 거릴 때 보가 강의 유속을 느리게 해서 녹조가 생겼다고 하는 데 비오닌깐 다 사라졌는 데 이걸 어찌 설명 할까요?
  • @닉넴생각안나염
    핵심을 잘못짚으신듯 합니다
    당연히 겨울되고 비오면 사라지죠
    보를 지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녹조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평상시와 같은 녹조양이라고 했었구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녹조라고 했었던거구요

    당연히 유속이 느려지니 녹조가 생기는건 상식 아닌가요??
  • @웰치스
    지난 여름에 강수량이 전년에 비하면 낮았던 건 아시나요? 4대강이 강수량을 조절 했습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강수량이 무슨상관인가요;;
    녹조는 당연히 없어지죠 겨울이 가까워지면 없어지는거구요
    양이 많았다는 이야기라니깐요;;
    4대강 반대편의 논리가 무엇이었나요??
    녹조가 비와도 없어지지 않을거라는 논리였나요??

    죄송한데;; 그런논리는 처음들어봅니다.. 기사라도 하나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봐도 잘 안나오는데요;;

  • @웰치스
    반대 쪽 의견만 보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시고 좀 안목 높히세요 강수량 적고 햇빛에 전년에 비하면 강하면서 동시에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서 녹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 데 대구에도 4대강이랑 상당히 먼거리지만 녹조 생겼는 데 이게 4대강 때문인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반대쪽의견을 주로 봤던건 인정합니다 ㅎ
    님이 제시한 반대쪽의 의견을 본적이 없어서 반대쪽주장에 대한 근거를 부탁했는데;;
    안목을 높이고 어쩌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080351004.HTML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42117


    여기서는 4대강이 녹조현상의 원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안목또한 부족해보이시나요??
  • @웰치스
    http://www.me.go.kr/web/289/me/common/board/detail.do?idx=183018&decorator=me&searchOption=all&boardId=notice_02&categoryId=03&searchWord=%B3%EC%C1%B6

    http://www.me.go.kr/web/289/me/common/board/detail.do?idx=182514&decorator=me&searchOption=all&boardId=notice_02&categoryId=03&searchWord=%B3%EC%C1%B6

    http://www.me.go.kr/web/289/me/common/board/detail.do?idx=182354&decorator=me&searchOption=all&boardId=notice_02&categoryId=03&searchWord=%B3%EC%C1%B6

    여기 환경부 반박 자료 입니다. 그리고 북한강은 4대강이랑 관련도 없는데 북한강도 녹조 생겼던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4대강을 추진한 환경부의 반박자료군요..
    언론은 이미 4대강에서 등을 돌렸는데요..
    답은 간단할것같습니다
    이번여름이 녹조가 얼마나 생기나 지켜보면 되겠지요
  • @웰치스
    언론을 믿으면서 왜 조중동은 왜 안믿습니까? 조중동은 언론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에서 4대강 등돌린건 비리 문제지 4대강 자체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 @닉넴생각안나염
    조중동을 안믿는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왜 자꾸 지어내시나요;; 제가 한말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반박자료가 조중동인가요??
    조중동 자료입니까 저게?? 조중동이 왜나오죠
  • @닉넴생각안나염
    비오면 적조 당연히 사라져야죠 멀쩡한 강에 적조 생기는게 이상한겁니다.... 이미 사대강 하기전부터 유속 느려져서 그게에대한 대비 새워야한다는 자체 보고서도 존재했고... 뭐가 음모론인지 잘모르겠네요 사대강 부분에선
  • @웰치스
    4대강, 광우병, 등록금, 쌍용차, 한진 보면서 느끼지만 항상 나오는 말이 정권 퇴진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 생겼던 일 까지도 이명박, 박근혜 탓 돌리는 데 이게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그랬군요 솔찍히 쌍용차나 한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기도 싫고 솔찍히 이렇게 다댓글이 달릴정도로 시간뺏기는것도 싫네요..ㅠ
    근데요 노무현대통령의 탓으로 돌린 새누리당도
    비판이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탄핵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그들은 비판이고 4대강 비판은 비판이 아닐까요?
  • @웰치스
    무조건 남탓으로 돌리면 비난 받는 게 맞지만 광우병만 봤을 때도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밑바닥 깐 작업인데 이걸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건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그리고 탄핵은 새천년민주당에 조순형이 발의 했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이명박정부의 밀어붙이기가 문제 아니었나요??
    수입 한다 안한다
    밑바닥 깔았어도 이명박정부가 선택하는 겁니다
    밑바닥깔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그래서 저건 선동이라는건가요?? ?
  • @오감사2
    국론분열을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항상 보지만 결국에 마지막 종점은 정권 퇴진입니다. 이것 가지고 퇴진 되면 누가 대통령 합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그렇죠 노무현대통령도 그런식으로 당했으니깐요
    노무현대통령 탄핵당하면 누가 하려고 했을까요??

    님말에 엄청 모순있는거 아세요?
  • @웰치스
    노무현 탄핵은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로 탄핵사유 나왔습니다만?
  • @닉넴생각안나염
    이명박탄핵은 악의를 가진거고
    노무현탄핵은 순수한거라는 건가요?
  • @웰치스
    그래서 탄핵 했습니까? 제2 야당인 민주당에서
  • @닉넴생각안나염
    이명박탄핵당했나요?
  • @웰치스
    그래서 탄핵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항상 정권교체 교체 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요?
  • @닉넴생각안나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 @웰치스
    총선,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패배
  • @닉넴생각안나염
    민주당의 패배의 이유를 정권교체로만 보시나요??
  • @웰치스
    복합적이죠 강원도 충청도의 민심이 민주당을 버리고 안철수를 이용 할려다가 오히려 뒷통수 맞고 틈만 나면 반대 2-30대만 신경 쓰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의 불만 폭발 많죠
  • @닉넴생각안나염
    잘 아시네요 ㅎ 그것말고도 많겠죠 ㅎ
    많은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ㅎ
    여기에 굳이 끼어넣는건 억지로 보입니다
  • @웰치스
    왜 이렇게 만들었는 지는 민주당이 한 행태 보면 알 것 같은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그렇군요 ㅎ
  • @닉넴생각안나염
    노무현 탄핵이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빵 터질뻔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순수하다는 겁니까 설마 위에서 말한 측근비리나 이런건 이명박이 더 심각하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의혹만해서 너무 많아서 차마 말을 다 할수가 없을정도로 많고 사기친거도 얼마나 많은데 이명박이
    다이아몬드사기 리튬전지사기 김치사업말아먹었고 그담에 전기차사업 또 말아먹었고 또 내곡동사저 의혹도 아직 끝난것이 아니고 이런 짓 거기다가 측근 자기 형도 잡혀들어가고 자기 정치적 스승 최시중도 잡혀갔는데 노무현처럼 탄핵 당했으면 당해야지 안당한게 오히려 이상한데요?
  • @은둔용자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내놨습니까? 그렇게 더러우면 그리고 노무현 탄핵은 조순형이 했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그때 민주당에서 노무현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ㅋㅋㅋ 그거 압니까? 무슨 그때 민주당이 대의에 넘쳐서 노무현 탄핵 함께 한줄 압니까?
  • @은둔용자
    지금 민주당이랑 그 때 민주당이랑 서로 다른데요? 지금의 민주당 전신은 열린우리당이지 dj 계열의 민주당은 이미 소멸 된지가 한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닉넴생각안나염
    dj계열의 민주당? 내 다르죠 당시에 열린우리당으로 갈라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다수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 @은둔용자
    탄핵 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석 얻었지만 나중에는 싹쓸이 막아주세요 라고 빌었는 데 숟갈로 떠먹여줘도 왜 그럴까요?
  • @닉넴생각안나염
    무슨 말을 하는건지...?
    대체
    제가 말한거는
    그때당시 소위 열린우리당하고 갈라졌던 민주당은 노무현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바로 탄핵을 통과시키게 된 원동력이구요 딱히 대의나 이딴거 없었습니다 ㅋㅋ 님 말대로 측근비리나 이런거라면 헌재에서 왜 대통령 탄핵이 통과안됬나요? 말도 안되는 정치논리로 탄핵 통과시켰으니까 걍 돌려보낸거 아닙니까?
  • @은둔용자
    노무현 탄핵은
    당시 한나라당에서 차떼기로 천억 넘게 받아쳐먹고 엄청난 사회문제가 됬죠
    그러자 노무현대통령이 뜬금없이 양심선언을 하죠.
    나도 받긴 받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10분의1이상은 받지않았다. 만약 내가 그이상 받았으면 대통령직 내려놓겠다.
    수사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자금의 10분의1 약간 넘게 받았고 한나라당에서 이 발언을 문제삼아 탄핵시켜버렸죠.
    시민들이 어이가 없어서 촛불들고 뛰쳐나왔고 그 결과 친노계열의 열린우리당이 탄생해 총선에서 과반이상 의석수를 달성했습니다.
  • @∑◙█▇▇▆▅▅▃▃◀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 가물가물했는데 생각이 나기 시작했네요....
  • @∑◙█▇▇▆▅▅▃▃◀
    조순형이 발의 했습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하는 데 한나라당은 거대 야당으로 동조 해준거지
  • @닉넴생각안나염
    민주당 조순형발의, 최병렬 및 한나라당 동의군요. 수정이 안되네요.
  • @은둔용자
    근데 계속 대의 대의 거리시는 데 민주당이 그렇게 정의로웠으면 왜 이명박 탄핵 소추는 안했나요? 민주당도 매나 한나라당 처럼 후폭풍 맞을까봐 두려워서 안했을까요? 노무현 탄핵 주도 했던 국회의원들은 정계 사퇴 해도 다시 국회의원 출마 해서 당선 까지 했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그거야 걔들 사정이었겠죠 뭐 거기다가 대선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걸 왜 올리겠음... 걍 대선에서 이기면 되는건데 설마 정말로 정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서해서 그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 당선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 @은둔용자
    애초에 정권 초기 때부터 광우병, fta로 딴지 걸던게 민주당이였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그놈의 광우병과 FTA는 시간이 지나도지나도 나오네요 ㅎㅎ
  • @닉넴생각안나염
    야당이란게
    반대해라고 있는게 야당입니다. 하긴 요새는 제대로 옳게 반대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말이죠.
    뭔가 야당을 참 친절한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나 본데 그럴꺼면 그냥 어용야당을 만들던지 해야죠 -_-
  • @닉넴생각안나염
    님 말대로 하면 노무현탄핵 한건 정당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거고 이명박 탄핵은 정당하지 않고 그냥 딴지틀기위해서 한거였기 때문에 통과가 안된거다 라고 말하는건데...
    이거야말로 최고의 음모론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대의명분은 이명박도 충분히 넘치고도 남습니다 단지 새누리당이 1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엄두가 안났던거지 참고로 dj 도 탄핵당할뻔 했습니다. 중간에 민주당이 그래도 제1 야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덕분에 탄핵이 국회를 통과 안됬던 거지
  • @은둔용자
    전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정권이면 탄핵 소추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 @닉넴생각안나염
    그럼 대통령은 누가해요 ㅎㄷㄷㄷ
  • @닉넴생각안나염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기를 몇번이나 당한건지 어휴.....
    내곡동부터 시작해서 청개재단도 의혹이 스믈스믈 의혹이 있으면 속시원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런것도 못합니까? 다이아몬드사업은 참 가관입니다. 외교부에서 나서서 투자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정작 가보니 다이아몬드하나 안나오고 그담에 김치사업 영부인이 김치와 한식을 세계화 하겠다 해서 열심히 돈써댔는데 실직적인 효과는 없음~ 그리고 리튬전지 사업 요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경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 보세요. 그리고 정권초기에 전기차 산업을 키워보겠다 해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상장된 전기차 회사들 이명박 내려가자말자 다 상장 취소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굳이 나꼼수나 이런거 안봐도 뉴스는 의혹으로 넘칩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 @은둔용자
    다이아몬드 사건은 외교부 명의의 허위보도 자료 배포로 외교부가 추천했다고 속인거고 한식 세계화는 미리 조사 못해서 망했지 이게 비리입니까/ 리튬전지 산업은 삼성이랑 엘지가 세계 주도권 입니다. 전기차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포기 하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보다 연료전지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비리죠 비리 아닙니까? 이미 뉴스에도 빵빵터졌는데 잘 찾아보고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뉴스 나온거 보고
  • @은둔용자
    비리면 왜 조사안합니까? 국감이라도 했지
  • @닉넴생각안나염
    지금 국감 한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4대강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까지 리튬전지랑 다이아몬드는 이미 결과가 나왔고 국가가 나서서 사기 조장했던거
  • @은둔용자
    국감 하면 그 때 결과 보면 되겠네요 비리인지 아닌지 4대강은 과정에서 문제 생겼다고 결론 지었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다 비리라고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국감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으니 일단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의심 하는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속 시원하게 해명도 안하는데
  • @은둔용자
    국감하니 결과는 그때 보면 되겠네요 비리인지 아닌지 그 전에 비리라고 단정 지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배 되는 건 아닌가요? 의혹이랑 확신이랑 다릅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이미 리튬전지는 결론이 났고요 무죄추정원칙은 재판할때나 하는거구요. 사람들이 이런말을 하면 국가가 나서서 해명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릇 공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의심갈만한 짓을 해선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 @은둔용자
    정부에서는 해명 했고 못 믿으니 국감 하는 거지 국감한다고 그게 비리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 @닉넴생각안나염
    아니 그럼 정부가 의심가는 행동 해도 된다는겁니까? 조금의 의혹이라도 만들면 그건 정부 잘못입니다. 조금의 의혹이라도 안만들어야 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 @은둔용자
    의혹 밝힐려고 국감 하는 데 털어서 먼지도 안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은둔용자
    국감 해서 의혹 풀리면 그 때 되서야 비리인지 아닌지 하면 되니 미리 단정 짓지 마시지요?
  • @닉넴생각안나염
    털어도 먼지 안나오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털어서 먼지나오는 수준의 의혹입니까 이것들이?
  • @닉넴생각안나염
    그리고 4대강도
    여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든 말든 다 끝입니다.
  • @은둔용자
    임기내에 빨리 마무리 할려고 무리하게 진행한건 압니다. 하지만 4대강 치수관리가 문제 있었나요? 낙동강 한번 가보시고 4대강 거려보시지요? 낙동강에 모래사장 있다고 운치 있다고 보이시는 지?
  • @닉넴생각안나염
    저 4대강 둘러 봤습니다 낙동강 있는곳 저 위에 대구에서 한참 심할때 가 봤습니다.
    님 님 눈에만 좋게 보이면 그게 환경적인겁니까?
  • @은둔용자
    뭐가 심했죠? 녹조?
  • @닉넴생각안나염
    내 주어를 빠뜨려 버렸군요 녹조 심할때 가서 봤습니다
    이미 예전에 보고서도 나와있던 상황에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가 많아진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지어버리고 또 의혹 많습니다 대체 4대강 환경 정비를 하는데 왜 강바닥을 파 내는겁니까 이거 우리학교 교수님이 쓴 논문에 이미 지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4대강 사업 하는거라고.
  • @은둔용자
    강바닥에 퇴적 되어서 수심이 상당히 얕아진 건 아시나요? 매년 여름에 장마 올 때 마다 좁은 강폭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 피해 보는 데 그리고 녹조는 위에 리플 보듯이 4대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수량, 일조량, 온도가 전년에 비해서 최악이였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그건 그들이 하는말이구요 원래 강이란건 퇴적되어야 합니다.
    그 자연그대로 있는걸 왜 망치려 드는겁니까? 당연하죠 대한민국 강이 어디 자연그대로 상황에서 배가 다닐 그런강입니까? 녹조는 강수량 일조량 온도 전년에 비해서 더 최악이었는데 거기다가 보로 물을 가둬 놨으니 더 심해진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녹조와 관련해서 물을 가둬두면 안된다는 것은 댐을 만들면 안될 곳에 댐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다가 전에 제가 4대강 관련해서 쓴글에서 말했듯이 물부족국가 지정도 사실 미국 사설연구기관에서 연구 한거 바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작 un에서 말한거는 한국 물 쓸만한 나라입니다.
  • @은둔용자
    물쓸만한 나라라고 하면서 옛날 부터 물부족 국가라고 했습니다. 물절약 운동을 이명박때한줄 아시나 보네요. 그리고 보가 물을 가둔다고 생각하시는 데 일정 유량 보냅니다. 그리고 강의 퇴적을 자연 그대로 냅둔다고 하시는 데 강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피해는 어찌 하실건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저기요 범람하는 지역에 원래 사람 살면 안됩니다 거긴 자연녹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난개발을 하다보니 강주변까지 개발하게 되어서 피해가 가는겁니다.
  • @은둔용자
    인간의 문명은 범람지에서 시작 했습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인간의 문명은 범람지에서 시작했지 범람지에서 "살기"시작하면서 부터입니까? 범람지는 농사짓는 지역입니다 녹지 입니다 녹지 !
  • @은둔용자
    녹지랑 농사랑 상당히 거리 있어 보이는 데? 녹지에 원래 농사도 지으면 안되요
  • @닉넴생각안나염
    녹지가 농사 짓는 농지랑 겹쳐서 지정됩니다 대부분이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선
    지금 세종시가 중간에 금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의 범람지역을 아에 전부다 녹지지역으로 선정 ,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재방이나 둑 같은거 안쌓고도 충분히 유지될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도시지요.
  • @은둔용자
    금강은 4대강 지역 입니다만?
  • @닉넴생각안나염
    금강에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세종시 설계도안을 보시면요 중간은 범람지역으로 그냥 비올때 범람해라고 놔 둬 버리고 도시 외곽부분을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친환경적인 마인드 아닌가요 둑이나 이런거 안쌓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들고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대체 왜 둑을 쌓고 무식한 짓을 하나요? 범람하는 지역에는 위험지역이라서 들어가 살면 안되는게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대학생도 아는 지식을 정부에서 몰랐을까요? 이미 환경부 보고서에도 이런 여러가지를 지적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님중에서도 4대강 반대 논문 내신분도 계시구요
  • @닉넴생각안나염
    무슨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 보는 그런 전근대적인 시각으로 자연을 보는겁니까?
  • @은둔용자
    예전에 자연을 정복 했다고 하면 지금은 자연을 이용해서 서로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 하면 모든 공학자들은 다 죽어야겠지요?
  • @닉넴생각안나염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해야죠 아시겠나요? 4대강이 자연 친화적인가요? 강바닥 파내는게 자연친화적인가요? 자연은 일단 그대로 두고 최소한으로 영향을 적게하면서 개발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적어도 제가 본 4대강 사업은 맨날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나 깔고 이런짓 하던데?
  • @닉넴생각안나염
    거기다가 4대강할때 이유로 든건 물부족국가지정이니 뭐니 하는 핑계로 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보세요 미국민간연구단체에서 선정한 물부족 국가에는 올라가 있지만 un에서 지정한 물부족국가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 @은둔용자
    제 친척들 중에 낙동강 발원지인 안동 근처 옆동네 사시는 분 계시는 데 4대강 이후로 홍수 피해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하시는 데 울 친척분은 정부관계자인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홍수피해요? 저도 그거 통계청에서 봤습니다.
    태풍 매미 이후로 태풍 관련 대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가서 보시면
    태풍 매미 이후로 피해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4대강 짓기 이전이랑 지은 후랑 피해액 비슷합니다. 뭔 감소효과가 있다는건지 거기다가 제 아는 친구가 대기과학과인데 그 분 말을 빌리자면 매미 이후로 한반도에 강력한 태풍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뭐 정확히 전 대기과학과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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